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국토교통부의 철도경쟁체제를 반대한다!

-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꼼수를 반드시 저지하자!

지난 5월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철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독일식 모델’에 기초한 철도경쟁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지난 정부에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철도 민영화의 변용일 뿐이다. 취임 전과 이번 4월에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있은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를 시행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자신의 공약을 깔끔하게 잊어버린 듯 국토부에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

이번 철도경쟁체제의 핵심은 코레일이 전반적으로 관리해오던 철도체계를 여러 개의 자회사에 쪼개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객, 화물, 차량, 유지보수 등의 부문을 각기 다른 자회사가 담당하고, 코레일은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지분만을 가지게 된다. 이때 자회사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은 30%로 제한되고 나머지 지분은 공적자금으로 출자를 하지만, 맘만 먹으면 민간 기업에 바로 매각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민영화로 가기위한 길을 확실하게 열어둔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철도경쟁체제가 이미 실패한 영국식 모델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영국식 모델도 철도 체계에서의 각 부분들을 서로 다른 기업에 민간화하면서 철도체계를 분할시켰다.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철도체계가 분할되어 운영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 사회적 비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철도에서의 안전사고이다. 철도에서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과 더불어 철도노동자들의 안전 또한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런 위험성들은 시설과 운영이 이미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철도 체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철도경쟁체제에 따라 각 노선과 각 부분들이 저마다 다른 회사에 의해 별도로 운영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위험성들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철도경쟁체제에 따르면 지방 노선에서 우선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 지방 노선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계속해서 적자를 만들어왔다. 수익률이 낮은 지방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나 물류가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노선의 적자는 필연적인 것이다. 공공운임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노선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방 노선이 낮은 가격으로 유지될 수 있던 것은 코레일을 통해 KTX와 지방 노선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었고, KTX의 흑자를 통해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 노선의 민영화는 요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 책임은 수많은 서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공공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운임의 폭등만이 예상되는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이미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철도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면서 공공성을 보장하는 대신, 이윤과 효율의 논리만으로 민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토부의 논리는 공공 철도 체계에 민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번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해서 민간자문위원단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민영화를 말해줄 사람들만을 배치하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보이는 이런 불통의 행태는 철도민영화로 초래될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두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국토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는 민영화를 막아내어야 한다. 철도와 같은 공공서비스에서 이윤과 효율의 잣대만으로 그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을 재단할 수 없다. 지금 한국의 철도에서 필요한 것은 갈가리 찢어져서 사회적 재앙과 요금폭탄의 씨앗의 위험성을 품고 있는 민영화를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 안전하고, 낮은 비용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철도의 공공성을 이윤과 효율성의 논리로 대체할 수 없다! 국토부는 철도경쟁체제를 철회하라!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대신 철도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라!

수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2013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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