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선거개입, 국토부는 철도공사 사장 임명 개입?

국토부는 더러운 뒷공작을 멈추고, 독단적인 KTX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국토해양부 고위 관료가 공기업 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선임에 직접적인 압력 행사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8월 14일 K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이란 자가 여러 철도공사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정일영이 누구인가?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전 국토부장관의 최측근이며, 서승환 현 국토부장관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정일영이다. 국토부는 6월 7일, 수서발 KTX 민영화 안에 반대했던 코레일 정창영 사장을 전격 해임하고, 새로운 사장 공모를 시작하였다. 정부가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일영 같은 자를 사장자리에 앉혀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KTX민영화는 재앙이다

   현재 국토부는 KTX 민영화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강행하고 있다. 수서발KTX를 필두로 전체 철도산업체계를 여객, 화물, 차량, 유지보수 등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 경쟁(독립채산제)시키겠다는 국토부의 구상은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화물 열차, 지방간선 열차 등의 폐선을 유도할 것이다. 현재 코레일은 경부선KTX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메우고 있는데, 법인회사가 설립된다면 적자를 보는 자회사들은 자동적으로 도태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간선 폐선 위험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훨씬 위험하다. 이 정부 대책은 지방 간선 중 철도공사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운행을 포기하는 곳에 한해서 민간개방(민간 자본에 팔아넘기는 완전한 사유화)을 하겠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낮은 곳은 폐선 될 것이고, 경춘선 등 수익성이 좋은 곳은 이윤투기의 장이 될 것이다. 결국 민영화는 민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요금은 폭등할 것이고, 해외의 사례처럼 이윤추구에만 골몰하면서 철도 승객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철도 산업에 종사하는 2만 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도한 경쟁체제로 인한 업무스트레스,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에 시달릴 것이다. 철도 민영화의 결과는 경쟁을 통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사회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곧이곧대로 따르려는 그 누구도 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어선 안 된다!

   지난 16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보였던 두 정치인의 안하무인 식 태도에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국토부의 고위 관료들이 보여주는 뻔뻔하고 야비한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1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에 많은 수의 대학생들도 가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KTX민영화를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한다면, 철도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분노까지 합세해 어마어마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정녕 민심이 무섭지 않은 것인가?

   국토부의 “사장직 줄테니 민영화 밀어”달라는 야비한 뒷공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코레일의 사장 임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꼼수만 쓰려고 하지 말고, 철도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한다. 재벌들만 배불리고, 사회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끝까지 강행하려고 한다면, 철도노동자들과 연대세력들, 그리고 학생들 역시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