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전에는 보호 약속, 당선 후에는 강제철거?!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노점상 강제철거 당장 중단하라!

노점관리대책은 노점상 죽이기 정책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노점관리대책을 강요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노점상들은 강제철거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점관리대책은 노점상들의 인적 사항과 재산 및 금융 사항을 일괄적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기간 노점상의 투쟁을 무화시키는 기능을 해왔다. 노점상들이 강제철거에 반대하여 투쟁을 하면 바로 등록된 인적사항을 악용하여 노점상들에게 과태료/변상금 부과를 하는 식이다. 노점관리대책은 노점상 죽이기 정책인 것이다. 실제로 종로/고양/광명 등 실태조사를 받아들인 많은 노점상이 강제 이전, 강제 철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 지역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으나 노원구청장은 전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제철거 시도를 하면서 새벽에 용역을 투입하는 야비한 짓을 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당장 강제철거를 멈추고 실태조사 강요를 중단하여야 한다.

김성환 구청장의 더러운 말바꾸기에 분노한다

이번 일에서 더욱 기가 막힌 지점은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선거 운동 당시 노원구에 있는 노점상들에게 ‘절대로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는 점이다. 김성환 구청장 전에 임기를 지낸 사람은 새누리당 출신의 이노근 구청장인데 그 역시 실태조사를 강요하면서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12,000건의 어마어마한 노점단속을 진행한바 있다. 25개 지자체 중 1위였다. 하지만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 지역에서 이에 대응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노근 구청장은 강제철거 및 실태조사 강요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김성환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새누리당 이노근 구청장처럼 강제로 노점상들에게 정책을 강요하지 않겠고 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점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할 테니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노점상들은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김성환 후보에게 선거운동까지 해주었다. 그러나 구청장이 된 지금 그는 어떠한가! 이 같은 김성환 구청장의 기만적인 행태는 그가 당선 전에는 노점상들을 봉으로 보고 당선 후에는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점상들의 투쟁에 함께하자!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이후 겨울이 오면 북풍설한을 맞아가며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은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의 마지막 보루가 노점상 같은 힘든 일자리다. 어떻게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들로부터 최소한의 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가진 자들의 횡포와 더러운 정치인의 말 바꾸기에 민중들은 결코 굴복할 수 없다. 더군다나 노원구청에서 노점관리대책이 허용되게 되면 다른 구청들에서도 이 같은 노점상 죽이기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노원구의 노점상 투쟁은 중요하다. 학생들 역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점상들의 정당한 싸움에 끝까지 연대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