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노동부, 노조파괴 공범 자처
제3노조 설립신고서 교부한 노동부는 또 다른 한광호 열사를 만들 셈인가
유성범대위, 재벌의 하수인 자처한 고용노동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1.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가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48일이 지났습니다. 사측의 몽니와 불법을 지휘하는 현대차에 가로막혀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하나둘씩 드러나는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거대재벌(현대차)-부품사-노동부-검찰이 연결되어 있는 한국사회 비리와 모순의 총집합입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원청과 부품사간의 부당거래가 있었고, 공권력이 수차례 동원되었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음이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4월 14일 제2노조가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았기에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설립필증은 행정청이 발부하는 것이기에 타 노동조합이 무효를 제기하는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는 회사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만 6년의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왔던 유성지회 조합원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으며,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복수노조를 동원한 노조파괴에 제동을 거는, 뒤엉킨 정의를 바로잡는 판결이었습니다.
4. 하지만 오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유성기업 제3노조 설립신고서가 교부되었습니다. 이로써 유성기업에는 세 개의 노조가 존재합니다.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지켜내고 있는 유성지회, 규약, 총회 회의록, 조직적인 준비 등 노조활동 전반에 사측의 지배개입의 증거들이 확인된 제2노조, 그리고 그 제2노조를 그대로 베낀 아바타 노조인 제3노조가 그것입니다.
5. 이미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방관하고, 오히려 노조파괴에 협조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011년 어용노조의 설립허가증을 교부하면서 불법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판정된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를 수용했고, 유성기업의 불법행위 증거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유시영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주범 중에 하나로 고용노동부를 꼽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6. 제3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를 통해 노동부는 스스로가 ‘불법노동부’임을 증명했습니다. 본인들이 ‘고용정책과 근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재벌의 행정적 뒤처리를 해주는 하수인이고,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 공범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기댈 언덕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범죄자임을 확인했습니다.
7. 유성범대위는 이번 설립신고서 교부의 배후에 영화 ‘내부자들’을 방불케 하는 커넥션이, 어둠의 거래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대위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중립적 의무도 내팽개친 고용노동부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다양한 방식의 항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2016. 5. 3.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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