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팔아 돈 벌겠다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의료민영화 촉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19대 국회 상임위 통과 규탄한다!

4월 29일,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제로 법이 개정되려면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다른 무쟁점 법안들과 함께 이번 주 중 은근슬쩍 통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2006년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의료민영화를 우려한 시민들의 꾸준한 반대여론과 보건의료단체의 투쟁으로 통과를 막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묵인해주면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병원 구조조정으로 덩치 큰 재벌병원 만들기!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은 곧 병원에 시장가격을 매기고 ‘상품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인수․합병을 하려면 병원의 몸값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진료건수와 환자는 늘리고 인건비는 줄여야 한다. 진료건수와 환자를 늘리기 위해 많은 환자들을 받고 ‘부실진료’를 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비급여 진료를 늘리며 의료비를 높이는 ‘과잉진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수․합병을 거치면 덩치를 키운 재벌병원,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체계에서 득세하게 될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한 개의 병원만을 운영할 수 있지만, 현재도 편법․불법으로 네트워크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병원들이 합법화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네트워크 병원(체인 병원)은 이미 지금도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각 병원들의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고, 마치 기업처럼 병원별 혹은 의사별로 통계를 내서 인사관리, 매출에 비례한 성과급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인센티브를 위해 마케팅에 치중하고, 각종 영상촬영과 시술 등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권하며 의료비를 높이는 문제가 이미 심각하다. 의료법 개정안이 가져올 미래는 덩치 큰 소수의 네트워크 병원들이 합법화 되면서 의료 생태계를 장악하고, 이 병원들은 의료종사자들을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한편 돈이 안 되는 진료과는 통․폐합하고 비싼 돈을 받을 수 있는 진료과를 특화하면서 병원의 시스템 자체를 건강보다 ‘수익’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인건비 절감=의료서비스 질 하락!

병원의 수익성과 몸값을 높이는 다른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민영화의 길이 열리면 병원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보건의료 인력 구조조정, 전반적 임금하락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대신 채우게 될 것이다. 이미 지금도 한국의 병상 당 의료 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의 수를 줄이고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노동 강도 강화, 의료종사자 1인당 환자 수 증가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도 증가할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종사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병원은 점점 폐원하고 보건의료 노동조건이 열악한 와중에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되면, 네트워크 병원에 의해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의료서비스 또 품질 강화보다는 노동조건의 악화와 과도한 성과․경쟁 강요로 병원이 운영될 것이다. 건강보다는 수익성이 병원 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환자, 모두의 몫이 된다.

국민을 배신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민영화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 다른 이름으로 조금씩 의료민영화 가이드라인과 입법을 강행 추진해왔다. 이런 맥락 하에서 이번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병원을 통해 ‘진정한 의료영리화’, 병원이 수익성을 추구하고 병원의 돈을 이윤으로 배당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민영화, 즉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등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19대 국회 막바지에 와서 의료민영화의 ‘정점’을 이룰 병원 인수․합병 허용을 묵인하며 사실상 새누리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반대해온 의료민영화에 새누리당이 길을 열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하락! 국민 건강 팔아 돈 벌겠다는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병원은 기업이 아니다! 의료민영화 길 열어주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써 책임지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내라!

2016.5.16.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학생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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