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박근혜 정권 최후의 부역자로 역사에 남으려 하는가?

 2016년 철도노조 파업 겨냥한 대량 중징계를 규탄한다! 

2016년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74일간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동자 89명이 해고 처분을 받고 166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한 코레일은 3월 6월부터 7,600여명에 달하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지난 2월 27일 “저도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즐겁지 않다.”면서도 “우리나라에 법과 원칙이 있는 이상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게 누구였는가. 올해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은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추진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성과연봉제를 어떻게든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철회하고 이사회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야말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럼에도 코레일 경영진은 성과연봉제를 철회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2월 8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제3차 철도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며 다시 한 번 철도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게는 성과연봉제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노조의 존재는 눈엣가시다. 결국 철도노조에 대한 중징계는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성과연봉제-철도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행동이다.

성과연봉제-철도민영화는 박근혜 정권의 큰 적폐다.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이 박근혜 정권 최후의 부역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면 철도노조를 겨냥한 징계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철도노동자들에게 내려진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막아내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코레일은 파업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

기만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 당장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철회하라!

2017. 03. 01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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