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저지하는

서경지부의 투쟁에 학생들도 연대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에 맞서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핵심 구호로 투쟁한 결과, 18년에는 비록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이는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저임금에 맞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낳은 성과이다. 하지만 18년 최저임금 7,530원이 발표되자마자 기업들은 엄살을 피우며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성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 연초부터 대학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또한 그 중 하나이다.

지난 3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의 청소·경비노동자 구조조정 꼼수를 폭로했다. 17년 정년퇴직자의 빈자리를 신규인력채용이 아니라 하루에 고작 3시간 일하는 단시간 알바를 고용해 채우겠다는 것이다. 비슷한 일은 고려대와 홍익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고려대는 정년퇴직자 10명의 이전 근무지에 하루 4시간 알바를 투입할 것을 분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홍익대는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 4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해고했다. 그 외에 덕성여대·숙명여대·인덕대에서도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의 시급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학 재단이 수천억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인력감축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위생과 안전까지 위협한다. 지성의 공간이라는 대학에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비용절감을 핑계로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그 부담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자본의 시도는 한국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연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상여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에 동조하는 실정이다. 18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과 달리 그 효과를 노동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진짜 최저임금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심각한 저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자신의 임금조건을 지켜낼 수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구조조정에 맞서는 서경지부의 투쟁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자본의 꼼수를 저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자신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주체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투쟁에 학생들도 적극 연대한다!

2018년 1월 6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