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반성과 쇄신이다!

5월 7일과 13일, 그리고 25일에 걸쳐 이용수 활동가가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을 공개 비판하였다. 전시 성폭력 사죄 및 배상 운동이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내세웠지만, 한일 양국 시민의 연대를 통한 과거사 반성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정의기억연대의 예산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이었다. 직후 정의기억연대의 예산 비리에 대한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정의기억연대 사업 예산의 수입과 지출 명세가 상당 부분 정확하지 않으며, ‘위안부’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구매했던 펜션이 원래 용도보다 활동가 집단의 사익을 위해 쓰였다는 등의 보도는 시민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측의 입장과 대응은 논란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증폭시켰다. 이용수 활동가의 증언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의 상당 활동이 피해 당사자 지원과 관계가 없었거나, ‘위안부’ 당사자들이 모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정의기억연대 내부에서도 어떤 사업 방향이 필요한지 ‘위안부’ 당사자들과 합의가 없었으며 때로는 ‘위안부’ 당사자들의 의견과 어긋났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논란 등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의 예산 사용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당사자들을 활용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는 비판을 악의적인 왜곡으로 몰아붙이는 데 치중하고, ‘위안부’ 당사자들과의 논의 과정이나 투쟁 방식을 제대로 반성‧평가하지 않았다. 심지어 윤미향 당시 이사장은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를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제기를 타당한 근거 없이 ‘기억이 달라진 것’으로 축소하는 의견을 그대로 언론 보도에 흘렸다.

비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모략으로 규정하고 배격하는 정의기억연대의 진영 논리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반성과 쇄신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예산 운용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비판이 과도하고 근거 없는 공격이라 강조했으며, 윤미향 전 이사장은 ‘친일 보수 세력의 모략’이라 규정하고 비난했다. 물론 활동가 개인의 도덕성을 흠집 내는 것에만 치중한 비난은 건설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위안부’ 운동이 양국 시민의 미래지향적인 과거사 반성에 충분히 기여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고민은 운동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비판을 무시하거나 증오를 동원해 비판을 억압하는 정의기억연대의 태도 역시 운동에 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단적으로 이용수 활동가가 발표한 비판의 순수성이나 객관성에 의문을 표하는 활동가들의 태도는 내부 비판자에 대한 인신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

윤미향 전 이사장을 비롯한 일부 논자들은 “친일 보수 세력의 음모가 운동의 대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동의 대의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친일 보수 세력의 모략’이 아니라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쇄신을 모색하지 않는 태도, 모든 비판을 부당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 태도이다. 현재 논란에 대해 정의기억연대가 해야 하는 일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과와 향후 운동의 쇄신 약속이다. 먼저 이번 논란으로 무너진 ‘위안부’ 당사자 및 주체들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운용에서의 문제를 회피/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부논의 과정의 문제를 돌이켜보며 예산 운용을 비롯한 사업 방식의 쇄신 방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동안의 투쟁이 진정으로 한일 양국의 과거사 성찰에 기여했는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를 운동 주체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위안부’ 운동이 한일 시민 간의 건전한 관계 구축과 미래지향적인 연대에 기여하기 보다는, 운동에 참여했던 미래의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만 남겼다는 내부의 비판이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가 모든 비판을 축소 해석하거나 배격하는 과정에서 정작 운동 방식의 쇄신 방향에 대한 논의는 소실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그간 운동 방식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여성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투쟁 방식을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은 가해국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당사자인 한일 국민들 간 건전한 교류 관계 구축을 위한 미래 역사를 준비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의 미래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학생들 간 교류와 공동행동 등 활동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좀 더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지난 30여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 시대에 맞는 사업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 과정,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닌 필요한 사업들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그 성과들을 정리하여 누구나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셋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간 졸속 합의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민 의견 수렴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정대협 관계자들의 정부 관계자 면담 시 대화 내용 등 관련한 내용이 조속히 공개되어 우리 사회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성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근거없는 억측과 비난, 편가르기 등이 우리를 위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국민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합의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평가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5/13 이용수 활동가의 입장문 中

2020.05.27.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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