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는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에 민주노조답게 대응하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 배제하고 사측 쓰레기안에 날개 달아주는 졸속합의 시도 반대한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는 비정규직지회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사측과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대하여 교섭위원 다수의 찬성을 기준으로 사측과의 연내 합의를 추진하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 입장에 따라 비정규직 3지회의 동의 없는 사측과의 교섭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교섭위원 30여 명 중 비정규직 3지회 교섭위원은 6명밖에 되지 않는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는 못하겠고 정규직 신규채용에 사내하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넣어주겠다”는 현대차 사측의 제안에 현대자동차지부가 단호히 거부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뢰를 깨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가 내놓은 입장은, 단순 다수결을 무기로 삼아 비정규직 3지회 투쟁당사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비민주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불법파견 문제를 쓰레기안으로 무마하려는 현대차 사측에 단호히 맞서지 않고 졸속 합의로 투쟁을 마무리하려는 문제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현대차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신규채용 쓰레기안은, 현대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당연히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대신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써 투쟁을 무마하려는 사기다. 더욱이 비정규직 투쟁 당사자인 비정규직 3지회 동지들도 그 안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 박상철 집행부와 현대자동차지부 문용문 집행부는 비정규직 3지회 동지들의 동의 없이 사측과의 졸속 합의로 투쟁을 마무리시켜서는 안 된다. 법 위에 군림해 온 현대차 재벌이 내놓은 쓰레기안, 노동자 분열책에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날개를 달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원하청 연대투쟁이 더 넓은 연대를 불러온다면, 비정규직 당사자를 배제한 졸속합의는 사회적 지탄과 고립을 불러올 것이다.
이 싸움은 새 정권을 맞아 한결 날개를 달고 현장통제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의 피땀을 더욱 갈취하려 할 현대차 재벌과, 900만 비정규직 나아가 1500만 노동자 사이의 생존을 건 싸움이다. 그 싸움의 초장을 사측과의 졸속합의, 적전분열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원하청 연대투쟁, 1월 총파업 성사로 시작하자! 청년학생들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에 힘껏 연대할 것이다.
2012년 12월 27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학생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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