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언론과 여론이 비정규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들끓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주목하고 있는가운데
각 투쟁사업장의 현황 및 향후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투쟁전망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비연 소식지 준비11호 발췌(아래)-
6월 투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그리고 하반기 투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결국 비정규악법 시행을 막지 못하고 심지어 시행령과 ‘차별시정 안내서’를 통해 더욱 개악되어버린 악법이 7월1일자로 시행되고 말았습니다. 법 시행일 첫날을 맞이하는 방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무현 정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 정부는 2일 비정규직법 시행 기념식을 서울 남대문로 우리은행 종로지점에서 가졌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박해춘 우리은행장과 함께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이라고 적힌 떡을 잘랐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법 시행을 알리는 부채와 볼펜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가졌답니다.
- 반면 이랜드일반노조 700여 조합원들은 비정규직법 시행 하루 전인 6월30일 홈에버 월드컵몰점(상암점)을 전격 점거, 대량해고 중단과 차별시정,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뉴코아노조 역시 6월30일 강남점 봉쇄투쟁과 홈에버 점거농성에 연대하며 함께 7월1일 0시를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밤샘농성을 하며 맞이하였습니다.
- 이랜드·뉴코아 공동총파업투쟁은 비정규악법이 몰고 올 광풍을 뒤로 되돌릴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중요한 반격”입니다. 이랜드·뉴코아 공동총파업투쟁 덕에 비정규악법의 광풍이 잠시 주춤하고 있으며, 수많은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수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오늘 1,500만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또한 전조합원 100여명이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차별시정 쟁취!”를 요구하며 6월28일 저녁부터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농성을 시작하여 6월29일 1시간에 1명씩 릴레이 삭발을 진행하며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당일 교섭에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으나 주말에 수련회를 힘차게 가진 후 7월2일 새벽 5시경 다시한번 증권선물거래소 로비에 재진입하여 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 중 7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대서특필을 해댔던, 정부의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또한 사탕발림에 불과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조차 정부 스스로 작년에 32만이라 발표했던 것을 올해 조작해 발표했다는 점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 그러나 정부의 사기극을 폭로하는 것은 항상 비정규직 주체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백번천번 성명서 쓰고 기자회견 하는 것보다 실제 당사자가 용감하게 나서서 싸울 때 정부 대책은 그 실체를 고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이 오늘부터 출근투쟁과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
- 이 소식들을 별도로 정리하기보다 잘 정리되어 있는 기사 하나로 대신할까 합니다. 세가지를 묶어서 비정규직법 시행일과 둘째날의 이모저모를 담은 [프레시안] 기사를 첨부합니다.
- 안산지역 목수파업이 중요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한푼도 오르지 않았던 일당을 20% 가까이 올리는 성과를 가져왔고, 파업투쟁을 통해 안산지역의 모든 현장에서 지긋지긋한 다단계하도급의 고리를 단숨에 끊고 목수들이 직접고용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범양건영이란 업체 1개와는 단협체결이 되지 않아 100% 승리는 아니지만, △일당임금 13만원(목수기능공 기준) △노동시간 1시간 단축 △쓰메끼리 15일내 처리 △목수 직영처리 △무료취업센터 이용 △지역주민 50% 우선고용 등 6대 요구 쟁취는, 건설노조 확대를 위한 중요한 일보를 딛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 청주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대학 본부 총장실 앞 로비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학 측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3개 부문을 분할하여 경쟁입찰을 붙이려는 시도를 2회 했으나 모두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입찰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대학 측은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7월2일에는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당장이라도 농성장을 침탈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 이랜드·뉴코아 공동총파업을 사수·엄호하기 위한 7월8일 전국 매장 ‘매출 0’ 투쟁을 조직합시다! 하반기 투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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