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되었다.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성이 결여된 모호한 합의’라고 비판하는 한편, ‘첨예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상들이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공동의 인식을 갖게 된 점’을 성과로 제시하는 등 엇갈린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최대 성과로는 국제금융기구 개혁방안과 비즈니스 서밋, 서울액션 플랜 제시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환율문제와 이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구속력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받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 이외에 실제 그들이 무엇을 논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문 전문을 읽지 않고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주류 언론만 보아도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갈등 중재자’로서 이명박대통령의 활약이 어떠하였는지, APEC까지 이어지는 G20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세계시민으로서 에티켓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합의문 면면을 살펴보면 왜 여전히도 세계경제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들의 해법이 ‘허울 좋은 말잔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한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합의문을 통해서 본 G20의 ‘기만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G20에서는 무엇을 논의하였나 

  G20에 대한 비판(반대)의 대전제는 G20이 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체제 자체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내놓는 해결방안들이 일정정도 위기를 ‘진정’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G20을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한계적이며, 이 글에서 역시도 그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총체적인 비판만으로 G20의 허구를 드러낼 수는 없기에 한계적이나마 그들의 내놓은 해결방안들을 중심으로 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G20이 고려될 수 없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실제

  대부분의 국내/외 언론들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의 가장 큰 성과로서 ‘국제금융기구 개혁-그 중에서도 IMF-’을 꼽는다. G20 역시도 합의문에서 ‘국제기구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비판받아 온 것처럼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란 쿼타 지분율 조정에 국한되어 있다. 쿼타 지분율을 조정하는 근거는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진 신흥국들의 의결권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현재 과잉대표된 국가에서 과소대표된 국가로 IMF의 쿼타 비중을 6% 이전시키겠다는 합의를 도출시켰다. 이는 ‘현대화된 IMF 지배구조’를 이루어 냈다며 엄청난 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선전되고 있다. 하지만 자잘한 수치가 조절되었을 뿐, 실제 IMF의 지배구조가 ‘개혁’된 부분은 찾아낼 수가 없다. 실제 수치는 중국 6.39%(2.39%증가), 브라질 2.32%(0.54%증가), 인도 2.75%(0.31%증가), 한국 1.80%(0.39%증가)의 지분율 상승, 유럽권의 전반적인 지분율 하락으로 조절되는 양상을 보였다(오른쪽 표 참고). 하지만 IMF 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는 미국의 지분율의 변화(17.67%→17.41%)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즉, IMF 내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을 채택하려면 회원국의 85%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구조 속에서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절대 85%가 넘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여전히 미국의 ‘비토권’ 권한은 삭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IMF지배구조는 그대로인 셈이다. 때문에 G20의 IMF구조 개혁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은 그 자체로 기만적인 숫자놀음을 허울 좋은 말로서 포장한 것에 그침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포장 아래 감추어진 IMF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권한만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G20에서는 IMF에게 세계경제에 대한 감시활동의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추가 방안마련이(대출제도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나 ‘글로벌 수요를 진작‧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글로벌 재균형에 기여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에 있어서 IMF를 적극 활용, 자문을 얻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프로그램을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G20의 의지를 드러낸 꼴에 다름 아니다.

○ 민관(民官)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서밋’?

  이명박 대통령이 정례화시키고자 그토록 노력한 비즈니스 서밋 역시나 호평이 줄을 잇고 있다. “100명 이상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의 만남은 개방 경제를 가속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글로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民官)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등의 평가가 그러하며, G20에서는 합의문 72항에서 “우리는 민간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11월 10일-11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Seoul G20 Business Summit)을 환영한다. 우리는 향후 정상회의에서 G20 비즈니스 서밋을 지속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명시한 것이 그러하다. 하지만 비즈니스 서밋은 이명박 대통령의 親기업 성향과 그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듯 ‘지배계급들만의 협력 패러다임’에 불과하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위기’라는 이름 하에 비공식적으로 협력해오던 자신들의 공조를 정당화시켜 낸 것에 다름 아니다. G20 정상들과 기업 경영자들 역시나 위기를 절감하는 것은 민중들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각자의 대안과 해법이 다르기에 ‘그들’이 손을 잡은 것이다. 진정 ‘民’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왜 G20을 비판하고 민중들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목소리는 짓밟고 심지어 국내에 출입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선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이 누구를 위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를 매우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비즈니스 서밋을 아주 기만적인 방식으로 ‘민관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라는 이름 따위를 붙이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주류언론의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 쌓기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G20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명박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 서울 액션 플랜 - 통화/환율정책을 중심으로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문의 핵심은 ‘서울 액션플랜’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한다. 서울 액션플랜은 ‘강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잡힌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섯 가지 정책분야(통화 및 환율정책/무역 및 대외개발 정책/재정정책/금융규제개혁/구조개혁)에 대해서 G20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을 일컫는다.

  그 중에서도 통화/환율 정책과 관련하여 환율전쟁의 파국을 막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서울 액션 플랜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관련한 주된 내용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¹⁾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겠다”, “준비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해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할 것” 등이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 미국은 무역 불균형(중국 등의 대규모 흑자와 미국 등의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guideline·환율 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 한 바 있으나, 무역 흑자국인 독일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미국의 뜻을 선언문에 담지 못하였다.²⁾ 대신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가 지정하는 국가들로 구성될 실무그룹이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받아 내년까지 환율 가이드라인³⁾을 만들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 되었다. 이 때문에 환율관련 논의는 ‘원론적 합의’에 그쳤을 뿐, 세부적인 합의는 진행된 것이 없다는 평가를 지배적으로 받고 있다. G20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론적 합의가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환율문제로 불거진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보호주의 배격’의 원칙만이 확인되었을 뿐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난이 동시에 일고 있다. 결국 이번 논의는 각국은 자신들의 이해득실 앞에 원칙만을 되풀이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며 서울액션플랜을 “역사적 성과”로 열심히 포장하고 있다.

○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 제대로 된 반성없이 위기 전가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불과 

  이명박 대통령은 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가장 먼저 한국을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 설정하였다. 그만큼 개도국 지원에 앞장서면서 G20 내에서 개도국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해서 ‘개발’의제가 G20에서 다뤄지게 되었다면서 공적을 치켜세워주기에 바빴다. 하지만 합의된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았을 때, 위기의 책임을 개도국에게까지 전가시키겠다는 합의만이 무색하게 담겨있다.⁴⁾ 그 중에서도 직업기술 개발, 식량안보 정책, 빈곤 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G20은 직업기술 개발로서 ‘G20 훈련전략’을 기초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발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개도국 지배계급들에게 효율적으로 노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전수해주겠다는 것과 같다. 즉,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함께 향상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이 아닌, ‘성장’이라는 큰 목표 아래 모두가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식량안보 정책으로 제시된 효율적인 농업생산성, 책임있는 농업 투자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을 그대로 제시하여 결국 향후에는 초민족적자본에게 수탈을 당하는 방식이 재현될 수도 있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빈곤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금융소외계층 포용)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금융위기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외면하는 것일뿐더러 위기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G20의 욕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빈곤층과 중소기업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접근성에 대한 확대만을 강조하는 것은 G20이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빈곤층을 돈벌이로 삼으려다가 파산했던 경험이나, 말도 안 되는 환헤지투기상품을 아무것도 모르는 중소기업에게 속여서 팔아 넘겨 결국에는 사단이 났던 한국의 키코사태 등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떤 내용들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개도국을 ‘지원’해주겠다는 허울 좋은 포장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G20의 개발담론이다. 

○ 핵심을 비껴가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는 국가들이 금융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자본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감소시키고 과도한 외환보유고 축적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하던 의제였으며,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1단계 계획으로서 G20 정상들은 인출기한 연장과 대출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이 합의되었다. 이는 IMF의 대출제도를 개선함으로서 지원된다. 하지만 이는 결국 금융세계화 체제를 더욱 확대하여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출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행위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한도를 넘어 대출을 경쟁적으로 할 경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지난 그리스에서 벌어진 사태에서 평가를 도출 할 수 있듯이 ‘위험성이 높아진 나라의 채권’을 가지고 다시 금융상품을 만들어 투기에 참여하는 금융자본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위기는 늘 제자리걸음이나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위기를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예방대출제도(PCL)는 IMF의 유동성 공급의 혜택을 미리 주겠다는 방식으로 선전되고 있으나, 그만큼 IMF에서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을 더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즉, 근본적인 내용의 변화가 아닌 대출한도과 시기제한 폐지만으로  IMF의 대출제도가 과거와 달리 180도 개선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한계이자, 기만이다.

  더불어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얻는 피해는 단순히 기업과 자본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기 해법의 초점은 온전히 그곳에만 맞춰져 있음을 비판해야 한다.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시금 그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킨다. 그렇다면 초민족적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을 규제/통제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G20에서는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다. 결국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신흥국을 포함한 전세계 금융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만 기여하고자 할 뿐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진정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여주지 않았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끝났지만,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처럼 서울 G20 정상회의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를 평가 받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단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음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민중들의 요구와 투쟁으로 가능했어야 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노동자민중들의 연대는 미약했다. 때문에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반대 시위는 있었지만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등 G20 정상회의사에 가장 안전했던 회의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 언론의 보도는 우리에게 오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뼛속 깊이 새겨 넣어야 한다. 학생들의 G20반대 투쟁에 맞선 연대연합의 질서가 무너진 것만 보아도 그렇다. 누군가는 제대로 논의에 참여한 적도 없이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는 모두가 ‘종파주의’에 빠져있다며 비난을 위한 비판을 하기에 바빴고, 누군가는 정세에 맞지 않는 강령들을 무작위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대중들을 깨우치려 하는 것에만 골몰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유지시키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동을 위한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 진중하게 나서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G20정상회의 뿐만이 아니라, APEC정상회의와 각국 FTA협상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그들만의 잔치’에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또 다시 뒤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G20정상들이 드는 축배가 노동자민중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임을 잊지 말고 분노하는 뜨거운 가슴을 간직하는 한편, 보다 냉철한 시대인식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우리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