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 3개 연구기관노조 공동성명서>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조직 혁신은 농림수산연구분야 포기인가?

국민의 식량주권, 환경보전을 포기하는 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대선기간 동안 한나라당은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하여 ‘선 대책, 후 비준’을 이야기 하며 농어민을 유혹하더니 당선 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농림수산 분야 국가 연구기관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 조직개편 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7천명 감축이라는 짜릿한 이벤트 뒤의 후과로 향후 농어민과 국민들이 감내해야하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앉아서 불구경 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더구나 정부조직 혁신의 모든 책임을 왜 농림수산분야만이 책임져야 하는가?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단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업 연구투자에 나라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겠다면서 어찌 화합과 국민 통합을 이야기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은 돈이 되지 않지만 국가와 대다수 국민의 미래를 위해 수 십 년이 걸리는 연구를 민간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불러온 서해안 기름유출 사태와 같이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과연 누가 수행할 것인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농림수산 연구기능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농림수산업은 자연의존도가 높고,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산업의 특성상 관련 연구를 민간연구소가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하지만 국토환경 보전, 양질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이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정부기능으로 존속시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위원회의 농림수산업 연구기관의 민영화 계획은 국가가 1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만성적 지구환경악화에 따른 식량부족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근시안적 개편안 임을 지적한다.

만약에 인수위의 의도대로 농업연구기관을 출연연구기관화 한다면 수 십 년 동안 개방정책으로 쇠퇴일로를 격고 있는 농업·농촌과 농어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수산과학원지부, 국립산림과학원직장지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인수위원회의 농림수산 연구기관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당장의 인기몰이를 위해 예산절감 효과도 거의 없는 농림수산분야 공공서비스 기능을 포기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은 농어촌을 물려줄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8년 1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수산과학원지부
국립산림과학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