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이하 정부)는 네팔 이주노동자인 슈바스 씨를 강제퇴거 했다. 슈바스 씨는 지난해 7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신검문을 당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7개월째 수감 중이었다. 게다가 입소 시 건강검진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난 1월 4일 당뇨병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슈바스 씨의 건강에는 관계없이 강제퇴거를 진행하고 말았다. 정부는 이미 2007년 11월 이주노동조합의 지도부 3인을 표적단속에 의해 연행하여 강제로 출국시키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신자유주의의 위기 속에서 대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본과 정부는 위기에 대한 책임을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정주자들의 몫을 뺏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게 만들고, 건강권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조차 박탈하려고 한다. 한국에서의 출입국관리법 개악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 수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도,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신고하여 임금체불 등의 악질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탄압에 맞서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이 현재 민주노총에서 진행 중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투쟁의 원인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위기는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차이들에 따라 민중들을 분할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만들고 있는 국적과 인종에 따른 분할을 넘어,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연대투쟁은 정부와 자본의 탄압을 분쇄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시민권의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음 놓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아프면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 시민권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권리, 이 땅에 생존할 권리를 쟁취해 나가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을 만들어나가며 신자유주의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