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를 둘러싼 군사행위에 대한 입장-

북한 관영<조선중앙통신>은 12일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발표했다. 세계 각 국가와 단체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북제재 입장을 쏟아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비난하며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정부 또한 미국을 포함한 중국ㆍ일본ㆍ러시아 정상들과도 전화통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에 나섰다. 13일 현재 국방부 대변인은 “필요시 북한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독자적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핵무기는 절멸의 무기이다. 전 세계가 이미 역사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고 있으며 핵무기는 어떤 정치적인 명분이나 갈등을 내세워서도 인류에게 허용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불과 2년가량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전 세계 및 동북아시아에 인류 절멸의 공포를 반복하여 상기시키며 그 위협의 효과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북한의 잘못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은 주변국의 강경대응을 촉발하기 때문에 북한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북한은 그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핵실험을 즉각 중단해야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을 고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련의 사태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군사적 갈등을 고조하는 세력이 북한만이 아님을 반드시 주지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이전부터 협상을 거부한 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했다.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를 공격하는 ‘대북 제재’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핵무기를 택하도록 하는데 일조하였다.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사일 확장․확대는 역시 북한을 도발하는 행위이다. 북한이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라며 유엔안보리 제재를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은 사실을 보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과 핵 위협은 일련의 연쇄적 과정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방부가 북한 전역 타격을 운운하며 자행한 미사일 실전배치는 북한을 위협하며 연쇄 갈등의 한 고리를 이어나가는 행위일 뿐이다. 북한에 위협과 제재를 가하는 주변세력도 당연히 이 문제에 책임을 함께 지며 당장의 군사적 위협을 중지해야 한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민중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배세력의 이익다툼으로 민중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에 반대한다. 핵무기, 그리고 이를 제재하는 경제․군사적 조치 등 모든 전쟁유발요인에 반대한다. 우리는 어떠한 군사적 충돌에도 반대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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