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의 공간, 소통의 공간 대한문을

폭력적으로 철거한 중구청을 규탄한다

4월 4일 새벽 6시 중구청은 백 명이 넘는 경찰과 중구청 직원, 용역을 동원하여 대한문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철거하였다. 대화로 해결하자면서 쌍용차 지부와 대화시간을 조정하던 와중에 중구청이 철거한 것이다.

중구청의 불법적 철거

대한문은 이미 집회 신고가 되어있는 공간이었으며 집회 물품으로 천막1동, 플래카드, 예술작품들이 함께 신고 되어있었다. 그리고 작년 11월 8일 행정법원은 쌍용차지부가 설치한 천막 2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해가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적법한 설치물을 철거하려면 당연히 철거 계고를 비롯한 행정 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중구청과 경찰들은 철거 계고장 하나 가져오지 않았으며 미리 철거 예고를 하지도 않았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미관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쌍용차 분향소가 미관상 보지 좋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철거했다고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에게 두 가지를 묻고 싶다. 첫째, 예술작품들과 화단으로 어우러진 대한문 분향소가 과연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인가? 이는 중구청의 개인적인 미적 감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개인적인 미적 감각으로 판단하여 농성장을 철거한 것이라면 '지저분한 것이 있어서 불태웠다‘는 대한문 방화 용의자와 중구청이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인가. 둘째, 사람의 생명과 국민의 요구가 급조한 화단보다 중요한가? 도시 미관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이며 민주주의이다. 백악관 뒤에는 수년째 반전을 요구하는 천막이 자리 잡고 있다. 아무도 그 천막을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철거하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요구를 말하고 소통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그리고 어떤 미적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2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과 그 공간을 지키고자 하는 서울시민들의 염원을 철거할 더 큰 명분이 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염원을 철거한 중구청을 규탄한다

대한문 농성장은 추모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소통의 공간이었다. 시민들은 대한문에 모여 정리해고로 인해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을 추모했지만 그 분들을 추모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왔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대한문에 까페를 만들었고, 조형물을 만들었고, 벼룩시장을 열었고, 바느질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로 대한문을 채워왔다. 그렇게 대한문은 정권과 자본에 의해 상처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렇기에 이번에 철거된 것은 단순 천막 하나가 아니다. 시민들의 문화와 공동체마저 무참히 철거된 것이다.

경찰은 즉각 연행자를 석방하라

무자비한 연행 조치 또한 납득할 수 없다. 하루 아침에 49명이 연행되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철거와 불법 화단 설치를 막기 위해서 대한문에 있었을 뿐이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무원칙한 연행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해하는 행위일 따름이다. 경찰은 지금 즉시 연행자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

철거가 아닌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대선 전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대한문 농성장을 찾고, 단식중인 지부장의 손을 잡으며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국회의원들과 국정조사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진짜 국민행복을 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문 철거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쌍용차의 국정조사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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