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생명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홍준표 경남지사는 4월 1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처지가 여의치 않은 71명의 환자들이 아직 입원해있음에도 의료진 계약을 해지하고, 의약품 공급마저 중지시킨 경상남도의 행보는 비인도적이고 자치기구의 공공성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다. 게다가 지난 18일 휴업예고 기간을 발표하면서 “마지막 환자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말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의료원 폐업의 수익을 노리고 있는 경상남도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

경상남도의 이러한 행보는 의료원 폐업 시 얻는 수익 때문이다. 현재 진주의료원의 실자산은 진주의료원의 부채 보다 높아 순자산이 396억이다. 이 돈들은 의료원이 폐업을 한다면 고스란히 경상남도 행정기관의 수입으로 돌아간다.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신축이전 당시의 200억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의료원 폐업을 통해 고스란히 삼키고, 제 2도청을 건설하는 데만 온 신경을 쏟을 뿐, 환자와 의료원 노동자들을 포함한 도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 보여주기 식 돈놀이 행정에 정작 공공의료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던 의료원 노동자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섰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270억여 원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파산하므로 폐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매년의 적자로 생긴 빚이 아니라 2008년 경상남도의 제대로 된 점검 없이 허허벌판으로 책임감 없는 신축이전을 강행했던 결과 생긴 빚이다. 경상남도에서 악선전하고 있는 40-60억의 적자 또한, 실제 현금흐름표로 따지면 9억 9천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충분히 법적 차원에서 지급하던 지원금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최근 4000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교통여건도 좋아지면서 앞으로 진주의료원의 전망은 파산이 아니라, 의료원 신축이전 때문에 발생한 부채를 차근차근 갚아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실제로 진주의료원은 2012년 18억3500여만 원을 부채 탕감을 위해 지출하였고, 이는 의료원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토요일 무급근무, 인금인상 삭감 등 경영을 정상화하기위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감내한 결과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경상남도는 ‘강성노조’ 때문에 의료원이 빚더미에 올라 망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악선전들로 도민들을 현혹시키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며, 지난 경상남도의 잘못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공공의료원의 공익추구를 위한 적법한 지원-지출을 적자로 호도하지 말라!

한편, 우리는 초등학교가 적자를 본다고 폐교하지 않듯 공공의료원이 적자를 보는 것이 일정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은 그 특성상 일반 건강보험 환자보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수익성이 낮아도 필수적인 의료수요에 대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민간의료기관들 중 상당수가 지역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힘들었던 때에도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의 환자들 또한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이 안 된다며 기피하는 장기입원 환자들이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성 때문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과 장비 확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진주의료원의 경우, 병상 당 지원금이 515만원으로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로 매우 낮다. 지원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결정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폐업 결정이 나자마자 경남의사회를 포함하여 경남 보수민간단체들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민영화’해야 하고 강성노조를 내쫓아야한다고 앞 다투어 얘기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성과 이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해왔던 노동자들의 역할을 간과하고, 공공의료기관 폐업 후 민간의료계를 견제할 공공의료기관이 없어지면서 발생할 수익만을 생각한 행태이다.

 박근혜 정권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박근혜 정부가 주장했던 공공의료 확대 정책과도 정면으로 부딪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이 이대로 한국 역사상 첫 공공의료원 폐업 수순을 밟는다면, 이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지급공약을 뒤집은 바 있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 의료 확대 정책마저 거짓으로 주장했다는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는 제 2 경상도청 건설 이익을 얻으려 하는 돈놀이행정과 의료민영화를 위한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을 반대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위한 공공의료원의 공익성과 이를 지키려 노력해온 의료노조의 존속이며, 운영 정상화의 시발점에 선 진주의료원에 대한 공적 지원이다.

이윤보다 생명을! 돈놀이 행정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경상남도는 책임 있는 공적 지원으로 진주의료원 운영을 정상화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