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기막힌 복지예산 감축 요구!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이 2조원에 달하는 2007년 정부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할 것을 국회예결심사소위에서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런 주장에는 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 2500억,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4억,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196억, 장애수당 2275억, 장애인활동보조인 사업 등 287억, 산모신생아 도우미 110억,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411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및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50%삭감 등이 들어있다.

위의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교사라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독거노인 도우미처럼 저임금의 강도 높은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노동시장이 대부분이다.
노동시장에서도 저임금의 보살핌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여성들은 이런 예산축소로 인해 더욱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의 노동권이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떠들 때는 언제고, 선심성공약 운운하며 복지예산 감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인가? 즉각 예산감축 주장을 철회하라!

또한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은 사립학교법 국회통과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정책(생산적 복지)에 제동을 걸어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여 더욱더 분노를 사고 있다.
민생을 볼모로 밀고당기는 협상을 진행하는 한나라당의 반민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의 기만성을 규탄한다!

한편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대량감축 요구가 철회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노무현정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 하에서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민생을 건 복지예산을 가지고 정치협상을 진행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대정책에 대한 비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파타난 민중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빈곤문제를 해결한 의지는 있는 것인가?
경제적 문제로 하루에 33명이 자살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민중들의 삶에 아랑곳없이 민생복지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한나라당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 양산이라는 미명으로 저임금 여성, 노인노동력을 활용하는 기만적인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치술수 복지예산감축 한나라당 규탄한다!
불안정노동 철폐하고,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기만적인 신자유주의복지정책 투쟁으로 박살내자!




2007년 복지예산 감축요구 규탄투쟁

일시 : 12월 15일(금) 오후 1시
장소 : 국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