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중들의 미래를 빼앗아갈 한미 FTA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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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려대학생행진
Date : 2007-03-12 21:02 | Hit : 2,21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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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의 미래를 빼앗아갈 한미 FTA 중단하라!
끝을 바라보고 있는 한-미 FTA 협상
빅딜이라고 했다. 무조건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는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미 FTA가 체결되는 구도는, 단순히 양국이 각자의 이익을 두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섬유/자동차/금융/교육/농업/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더욱 쉽게 이윤을 뽑아낼 수 있도록 ‘구조조정’하는 것이었다. 또 많은 이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관리하기 쉽게 재편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한-미 FTA 협상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시한에 쫓겨 고위급 회담에서의 타협으로 3월 말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고삐풀린 투기자본, 불안한 민중생존권
자유무역협정은 누구를 자유롭게 하는가? NAFTA, 한국의 IMF금융구제가 한 목소리로 외친 자유무역은 민중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규제가 풀린 투기자본은 단기적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배를 불린 반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불안정한 경기와 거품경제, 실업난에 휘둘리며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늘어나는 비정규직, 감축되는 복지제도 때문에 민중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전가 받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 막지말고 한-미 FTA 중단하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한-미 FTA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농민들은 십시일반으로 TV광고를 만들고, 많은 노동자, 농민, 여성,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많은 국민들이 FTA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정부는 5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FTA를 무조건 찬양하는 광고를 만들고, 정보를 독점하고, 헌법에도 보장되어있는 권리들을 묵살하며 모든 집회를 원천봉쇄했다. 심지어 서울로 상경하려는 농민들은 집 앞에서, 톨게이트에서부터 막아섰다. 누구의 동의로, 누가 준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더 큰 불안으로 몰아놓는가!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갈 FTA 협상과 투기자본을 위한 세계화를 거부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권리를 세계화하는 길이다. 한-미 FTA를 막아내자!
■한-미 FTA저지 촛불문화제 3월 12일(월) 7시 세종문화회관 앞 (변경될 시 보신각)
■한-미FTA저지 민중총궐기 3월 25일(일) 시간-장소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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