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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중들의 투쟁으로, 야만의 신자유주의 전쟁을 멈추자! -故윤장호씨의 죽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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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7-02-28 21:01 | Hit : 2,137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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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의 투쟁으로,
야만의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멈추자!
-故윤장호씨의 죽음에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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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던 한국군 윤장호씨가 폭탄테러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였다. 먼저 윤장호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인의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정부는 이번 테러가 미국 딕 체니 부통령의 아프간 방문에 따른 우발적인 것이었다며 한국군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소식을 접하며 2004년 한국군 파병으로 납치, 피살되어 우리 곁을 떠났던, 故 김선일씨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적인 돌발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일이었다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누가 윤장호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정부는 9.11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며 미군이 공격하기 시작한 아프간에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의료와 건설공병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동의부대와 다산부대를 파견했다. 하지만 이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학살과 전쟁을 일삼는 다국적군을 지원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미국에 의한 군사세계화에 동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윤장호씨의 죽음 역시도 우연적인 사고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파병된 부대가 벌이고 있는 평화적 인도활동이라는 것 역시, 매우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미국의 중동 구상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
탈레반 세력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국토가 더욱 황폐화 되는 등 아프간 민중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가 없다. 다국적군과 친미정권 치하에서도 사회기반시설의 파괴, 실업, 부정부패 등으로 민중들은 탈레반 시절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런 민중들의 불만과 고통은 다시금 탈레반 세력을 규합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이런 악순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계속적인 추가파병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난 15일에도 NATO와의 협력하에 아프간 육군을 2008년 말까지 7만명으로 증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오히려 아프간 민중들을 더욱 극심한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다.
전 세계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결국 윤장호씨의 죽음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군사세계화에 의한 것이며, 이에 동참하며 이라크와 아프간 등에 파병을 감행한 노무현 정권에 의한 것이다. 이라크전쟁과 파병으로 무고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故김선일씨.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투쟁하다, WTO쌀개방에 반대하며 투쟁하다 공권력에 의해 살인당한 하중근 열사. 전용철, 홍덕표 농민열사. 이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희생자로, 빈곤의 벼랑 끝에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민중들. 누가 이 땅의 죄 없는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단 말인가.
노무현 정권은 죽음의 정책을 즉각 멈춰라.
얼마 전 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현상은 세계적 추세’, ‘미국, 일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마치 대세인양 당당하게 말했다. 초국적 자본의 투기만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는, 노 대통령이 말한 대로 극심한 빈곤만을 전 세계적으로 야기한다. 그리고 민중들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무장한 세계화’를 동반한다. 이러한 세계 질서는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 하에서 보장되고 있으며, 각종 금융-무역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첨단 살상무기를 동원한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에서는 ‘테러 - 테러와의 전쟁’의 악순환을 무한하게 되풀이되고 있으며, 평택 등에서의 전쟁기지화로 인해 동아시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이툰 부대 철군은커녕 레바논에 추가파병 계획까지 세우고, 또 평택 전쟁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스스로 알고 있다면, ‘원포인트 개헌’같은 정치술수를 부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광기어린 신자유주의 정책을 멈춰라. 그리고 이라크 한국군을 철군시켜라.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도모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한-미동맹 해체하라
3월 8일부터 한-미 FTA 협상의 마지막이라 볼 수 있는 8차협상이 한국에서 진행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며 동아시아에 신자유주의 질서를 강화하려는 지배계급에 맞서, 민중들을 빈곤과 전쟁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에 맞서 절실한 투쟁이 필요한 때이다. 살인동맹인 한-미동맹을 투쟁으로 끊어내면서, 다가오는 한-미 FTA 협상저지투쟁, 17일에 있을 국제공동반전행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민중들의 평화와 희망을 세계화 할 수 있는 투쟁을 위해 힘찬 행진을 시작하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떠나라!
노무현 정권은 추가파병계획 철회하고,
침략전쟁에 파병되어 있는 한국군을 즉각 철군시켜라!
한-미 FTA 협상 등을 강요하며 민중들을 빈곤과 전쟁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신자유주의 한-미 동맹 해체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자유-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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