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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6차 협상, 대중적인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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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Date : 2007-01-15 20:59 | Hit : 2,069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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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6차 협상이 1월 15일부터 4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 정부는 신뢰할 만한 근거 없이 장밋빛 전망만을 들먹이며 여전히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온갖 광고를 동원해 FTA가 한국경제에 사활적인 과제임을,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지만,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작년에 진행된 5번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며 민중들은 FTA가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회적 조건과 국민들의 삶을 파괴해야 하는 세계화 된 암세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왜 FTA에 목매는가
정부를 비롯한 수구세력, 언론들이 국민적 여론 악화에도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FTA는 한국을 장악한 대자본과 지배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한 핵심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미 위기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자본들은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지연시키고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지배자들은 자유무역을 경유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남미 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상황이 그런 것처럼, 민중들은 만성적인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자신의 목숨을 하루하루 연장해간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부차적인 노동력 취급을 받으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국가의 복지정책이 감당하지 못하는 보살핌 노동을 강제당하며 이중으로 착취당한다. 이렇듯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질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은 전쟁을 동반한 군사화를 준비하고 있고, 한국은 평택 전쟁기지 건설로 미국의 전략에 적극 동조하며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FTA는 전쟁기지 건설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경제/안보적 파트너 쉽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며, 초국적 자본들의 이윤추구도 더욱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을 위해 우리들이 도대체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는가.
노무현 정권. “너나 잘하세요”
4년 연임제를 둘러싼 허구적 쟁점이 FTA를 비롯한 주요현안을 가리는 가운데 한나라당을 향한 노무현의 잇따른 발언은 외부가 아닌 바로 자신에게 향했어야 했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테러 진압용 총을 쏘고,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의견의 광고는 내보낼 수 없으며, 단지 기자회견을 할 뿐인데 무력으로 제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마다않는 그 ‘참여’를 하기 위해 거리에 나온 사람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응수한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라.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수많은 민중들을 착취하고 억압해 온 역대 독재정권과, 대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한 FTA를 ‘성장 전략’이라 이름 붙이며 반대의 목소리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노무현 정권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노무현은 한나라당을 비난하기에 앞서 금자 씨의 친절한 충고를 절실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역량을 모아 한-미 FTA 저지 범국민 결의대회로!
현 정권이 FTA 반대 집회를 사실상 불허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엄중처벌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투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마지막이 될 7차 협상은 미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사실상 한국에서 강력히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규모 집회는 이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보다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FTA의 본질을 알려나가며, 6차 협상 저지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종식시키자!!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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