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돈 퍼서 재벌엔 특혜, 노동자는 구조조정?! 

새누리당 양적완화 정책 규탄한다!

지난 3월 29일,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양적완화 정책을 당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정책은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산업은행이 자본부족으로 구조조정을 그르치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직접 산업금융채권(이하 산금채)을 사서 자본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국가의 돈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단 말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신성장동력에 투자해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해결할 생각은 없이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겠다는 기만적인 정책이다.

말로는 양적완화지만 실상은 산업지원정책

새누리당은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이라 표현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맥락이 다르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보험회사의 부실채권을 중앙은행이 직접 사들여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정책이었다. 이를 통해 은행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한 불을 끈 셈이다. 반면 한국판 양적완화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다.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이 현재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는 조선, 철강, 기계 등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적자만 5조원 규모인 대우조선해양 등의 기업을 구조조정하느라 자기도 작년에 2조원대의 적자가 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산업은행의 재정부족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좌초되지 않도록 산금채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양적완화 정책은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으로 봐야 한다.

경제위기 나 몰라라, 재벌특혜로만 점철된 기업구조조정

더욱이 문제는 양적완화 정책이 경제위기 해결과 무관한 재벌특혜란 점이다. 새누리당은 기업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의 자본과 노동력을 신성장산업에 투자해 불황을 해결하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위기는 부실기업이 부당하게 자본을 점유하여 정상기업이 자금을 구하지 못 하는 문제가 아니다. 몇 년째 저금리가 지속되며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계기업을 정리하면 자금이 생기고 이를 다른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위기의 원인과 처방을 잘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재벌을 살리기 위함이다. 기업구조조정은 그대로 두면 망할 기업을 살리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기업을 소유한 재벌 총수와 채권단의 소유권을 보장한다. 문제는 부실화된 기업을 살리며 발생하는 비용은 다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는 점이다. 기업을 부실하게 경영한 이들은 국가가 퍼주는 돈 덕분에 체면도 경영권도 살게 되었다. 반면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 일련의 노동조건 악화로 기업의 책임을 대신지게 된다. 외환위기 당시의 수많은 구조조정과 09년 쌍용자동차 사태, 금호그룹의 워크아웃 과정에 발생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이 이를 증명한다.

전 세계적 불황임에도 공금을 들여 재벌은 살리고 노동자들은 위기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핵심 경제정책공약이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과 서민을 위한다는 위선 뒤에는, 노동자 민중의 목숨보다도 재벌의 소유권을 중요시하며 총선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의 칼날을 예고하는 새누리당의 본색이 숨어있다. 경제위기 해결 못하고 재벌에 특혜 주는 무능한 새누리당 양적완화 정책, 기업구조조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경제위기 해결과 상관없는 기업구조조정 반대한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재벌특혜 보장! 기만적인 새누리당 규탄한다!

2016년 4월 5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