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는 한상균 위원장 실형 5년 선고!

정부와 사법부의 합동 공안탄압을 집어치워라!

13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작년 11월 14일 거리로 모였다. 국정교과서로 우리의 역사를 멋대로 바꾸지 말 것을, 노동개악으로 우리의 삶을 멋대로 짓밟지 말 것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민중총궐기’로 모아냈다. 그러나 민중들의 기대와 열망에 정부는 어떻게 대답했는가? 수많은 이들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요구받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소되었다. 그리고 오늘 법원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살아내고 움직여가는 우리들이 상식을 요구하는 목소리 한 번 힘껏 냈다고 이런 온갖 탄압과 수모를 겪어내야 하는가? 대체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왜 캡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뿌려대고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한 폭력적 집회 진압에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는가? 공권력을 남용해 헌법에 보장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것이야말로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선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책임지지 않았다. 한상균 위원장 구형은 지배계급의 명분 없는 공안탄압에 불과하다.

검찰과 사법부에게 묻는다. 작년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왜 수 차례 거리로 나섰다고 생각하는가. 한상균 위원장을 가두면 그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죄가 없다. 죄를 지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목소리에 치를 떨고 우리들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지배계급, 애초에 민중총궐기로 시민들을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정부에 있다.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갖은 방법으로 노동개악이 추진되어 민중들의 삶이 나빠지고 있고, 위기의 주범인 재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죽이는 기업구조조정을 강행 중이다. 노동개악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민중들의 삶을 옥죄고 공안탄압을 일삼으면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 것을 기대하지 말라. 사법부는 정부와 검찰의 공안탄압에 공범이 되지 말고 잘못된 판결을 중단하길 바란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해, 그리고 공안탄압에 맞서 싸워갈 것이다.

한상균은 무죄다! 한상균 위원장을 무죄 석방하라!

민중의 저항은 죄가 아니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노동개악, 공안탄압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2016.7.4.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