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규탄한다.

지난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총 공사비는 8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공사이고, 20년대 초 준공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유례없는 핵 밀집지역 탄생! 미래를 판 주먹구구식 대책

현재 우리나라엔 총 30기에 핵발전소가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기로 한 부산 기장군 일원에는 이미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가동 중에 있다. 신고리 3,4호기는 건설 중이고 7호기까지 건설될 계획임을 감안하면 최대 거리가 3.5km인 작은 지역에 원전이 12기나 들어서는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한국 수출부진 속에 전력수요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발전소를 늘리는 건 건설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건설 사업으로 당장의 경제지표는 개선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핵발전소 건설은 우리의 미래를 파는 것과 다름없다.

안전한 핵발전소가 아닌, 핵발전소의 폐기가 필요하다!

핵발전소 밀집에 따른 사고우려에 대해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발전소 다수가 모여있다 해도 국제 규제에 맞춰 안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은 사고에도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핵발전소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발전소에 균열이 난 결과, 발전소 주변은 접근금지구역이 되었고 방사능오염수는 그대로 바다에 누출되었다. 밀집된 핵발전소의 사고가 미칠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은 한국에서 유이한 활성단층(울산, 양산) 근처로 지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안전점검에 집중한다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 무엇보다 한 번의 사고조차 되돌이킬 수 없다. 핵발전 자체가 위험의 원인인 것이다. 진정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전한 핵발전소가 아니라 핵발전소의 폐쇄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철회하라!

2016년 7월 2일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