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결정 철회하라!

오늘 오전 11시, 한·미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가 배치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사드배치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오히려 주변국들을 더욱 위협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을 1순위로 타격하게 만들 것이다. 온 국민을 위험천만한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재앙인 것이다.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사드

그러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무기를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용도이다. 만약 북한 미사일이 남한을 타겟으로 발사되어도 도착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을 사드로 막겠다 말이 어불성설인 이유이다.

오히려 사드를 배치하는 진짜 이유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겠단 목표가 크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이유도 실제 사드 레이더망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드 레이더는 언제든지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드배치결정은 미국의 동북아입지 강화를 위해 한국이 가장 먼저 폭격당해야 할 거점이 되겠다는 결정이다.

사드는 동북아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더구나 사드배치결정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킨다. 사드는 방어무기임에도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상호확증파괴전략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을 키운다. 상호확증파괴란 서로를 전멸시킬 핵전력을 가진 국가 간 군사력을 근거로 핵무기의 사용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사드는 고고도미사일의 요격을 가능토록하기에 상호확증파괴를 무력화시켜, 상대방이 사드를 뚫을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게끔 강제한다. 결국 사드배치는 북한미사일을 막지 못 하면서 주변국가들의 군사경쟁을 촉발해 동북아평화를 위협한다. 한미당국은 실효성 없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동북아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결정 반대한다!

한미당국은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실효성 있다는 거짓선전을 집어치워라!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사드배치 중단하라!

2016.07.08.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