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를 환영하며,

이어나갈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을 지지한다

지난 11월 2일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는 직접고용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2013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삼성을 상대로 직접교섭을 요구한지 5년, 4월 17일 직접고용 결정을 이끌어 낸지 200일 만이다. 최종 합의 결과 7800여 명의 수리기사들은 내년 1월 1일자로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된다. 또한 상담 협력사 직원은 5일 자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지분 100%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CS㈜'에 고용되었다.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5년 투쟁이 낳은 값진 성과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조 불모지였던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삼성의 모진 탄압을 이겨내면서 삼성과의 직접교섭 요구를 통해 재벌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사회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과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부재를 문제제기한 투쟁이었다. 재벌의 수직적 하청 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직접고용은 재벌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유의미한 선례이다.

물론 앞으로 남은 과제 또한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6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삼성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올해 검찰이 삼성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영장 19건 중 고작 발부는 4건에 불과해 사법부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삼성의 직접고용 결정과는 별개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회사에 채용된 수리기사와 콜센터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 직접고용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삼성과 이를 묵인하는 정부에 맞서,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만들어나갈 지회의 다음 투쟁을 지지한다. 직접고용 이후에도 80년 무노조 역사를 자랑하는 삼성 안에서 노동조합을 뿌리내리고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갈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출발을 응원하며, 학생들 또한 지회의 투쟁에 더 큰 연대로 함께하겠다.

2018.11.8.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