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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허세욱 열사 49재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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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7-06-02 21:12 | Hit : 2,28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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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민중들의 FTA저지 투쟁으로
민주주의의 함성이 깨어나는, 열사가 부활하는
6월을 만들어 가자!
- 허세욱 열사 49재에 부쳐
1987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물결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독재정권이 쫓겨나고 참여정부가 들어섰으며 이제 소리 없이 끌려가 고문당할 일도 없으니 민주화가 되었다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들 한다. 정치권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저마다 민주화 세력임을 자처하고 있고 아직도 투쟁하는 이들이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이죽거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20년 전 안보를, 경제를 위한답시고 민중을 억압했던 독재정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저항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경찰의 날선 방패에 숨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계형 자살이 줄을 잇고 눈덩이 같은 가계부채에 기댈 곳은 대부업체뿐인 민중들에게, 비정규직과 사회공공성 파괴로 응답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떠들어 대는 것이 군부독재보다 도대체 무엇이 낫단 말인가! 민중들의 투쟁이 어찌 시대착오적이란 말인가!
민중들의 삶은 단 한 줌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교묘하게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몸에 불을 그어가며 알렸던 허세욱 열사가 작고한지 49일이 지났다. 그러나 민중을 기만하는 협상은 4월 2일 체결되었고 이제 6월 30일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함께 양국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5일에 공개된 협정문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더욱 큰 충격으로, 정부가 성과라고 자찬하던 부분은 보는 이가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다.
도리어 정부는 뻔뻔하게도 일부 산업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원하던 바를 전부 관철 시키지 못해도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FTA협상을 체결하기 바쁘다. 자본가들은 발목 붙잡는 규제들 완화시켜 외국 기업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진화’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렇다. 자본과 정권이 FTA 통해 얻고자 한 것은 전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며 규제완화와 공공성의 파괴를 통한 투기처의 확대인 것이다. 오로지 자본을 위한 자본의 전망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민중들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 것인 냥 선전하고, 경제위기를 근거로 민중들을 위협해 FTA만이 살길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에 맞선 민중운동의 투쟁은 어떠했는가? 분야별로 피해 목록을 열거해가며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협상을 멈추라고 투쟁한 결과는, 피해 산업별 주체들의 고립된 투쟁을 낳았으며 한미FTA협상 이후 도미노로 밀려오는 다른 FTA 투쟁에선 무력함을 드러냈다. 한미FTA로 인해 저당잡힌 우리의 미래는 한미FTA 손익계산서의 총계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한미FTA는 단순한 ‘deal’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문화와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신자유주의적 질서 재편의 끝장 판이다. 결국 자본과 정권이 이야기하는 ‘국익’, ‘개방을 통한 성장’, ‘경쟁력 확보’라는 환상을 뒤엎지 않고서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판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
저들이 왜곡하고 변질시킨 언어(민주주의, 평화, 평등, 자유 등)를 대중이 되찾아오는 투쟁은 쉽지 않다. 하지만 쉬운 투쟁을 찾는 게 결코 답이 아님을 우린 뼈저리게 느꼈다. 지금 필요한 것은 7월 1일 시행 예정인 비정규직 확산법을 폐기시키는 투쟁과의 결합을 통한 반신자유주의 전선확대를 위한 투쟁이며, 이는 허세욱 열사의 삶 자체가 보여주듯 한 두 차례의 큰 집회나 경고성 총파업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일상적인 대중정치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면, 허세욱 열사의 죽음에도 무력하기만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다면 다시금 뼈를 깎는 절실함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만들어나가자. 이러한 투쟁으로 열사가 살아 돌아오고 6월 민주주의의 함성이 깨어나는 투쟁을 만들어 가자.
신자유주의적 질서재편의 끝장판인 한미FTA와 비정규확산법을 폐기시키는 투쟁을
뼈를 깎는 절실함과 아래로부터의 일상적인 대중정치활동을 통해
열사가 살아 돌아오고 6월 민주주의의 함성이 깨어나는 투쟁으로 만들어 가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평등. 자유. 연대로 나아가는
전국학생행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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