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교대 통폐합을 반대한다!!
- 제주교대 통폐합 논의에 부쳐 -
지난 12일 제주교대는 김정기 총장 등 26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교수회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제주대와 통합논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변종헌 제주교대 교무처장은 “양해각서 체결 결정은 통합 논의와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일 뿐이며, 따라서 통합 결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주대가 제주교대의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성명을 내고 추진위 건설을 위한 계획을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두 대학은 이미 통폐합을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대는 성명을 통해 “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재정지원은 올해까지 성사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폐합 논의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를 내심 드러내기까지 했다. 이로서 2005년부터 거론되어왔던 제주교대 통폐합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고 말았다. 그러나 이를 보도하는 어떤 신문기사들도 교대 통폐합이 불러올 교원양성체계 붕괴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고, 두 대학간의 발 빠른 움직임만을 차분하게(!!) 전하고 있을 뿐이다. 과연, 제주교대 통폐합 흐름을 그냥 두고만 볼 일인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천박한 교육관
교육부는 교대 통폐합의 근거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신규교사 임용규모가 줄어들면서 교대 신입생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제주교대는 제주대와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제주교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대를 향한 칼날이다. 실제 교육부는 경인교대를 재활복지대, 한경대 등과 통합하여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교육부는 제주교대를 하나의 쇼케이스 삼아 통폐합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전국의 모든 교대를 다른 국립대와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논리는 얼마나 타당한가?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핑계삼아 교원임용을 축소할 만큼 여유로운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5명선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OECD평균 - 초등 21.4명, 중등 24.1명)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시․도 단위에 학급수를 할당하는 학급총량제를 실시함으로써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교대 통폐합은 교육에 있어 오로지 재정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학급총량제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순 밟기인 것으로서, 이로 인한 교원신규임용 축소에 따른 교대생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 단계의 역할을 할 것이다.
교육대학의 생존을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서 우리는 교육부의 “교육철학의 빈곤”을 발견한다. 안정적인 교원의 양성과 임용을 이뤄내고 적정한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에서는 교대의 일반대로의 흡수통합만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겠으나, 이로 인해 무너져가는 초등교육의 현실은 어쩔 것인가? 교대와 같은 특수목적대학은 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
■교대 통폐합, 대학구조조정의 엑셀레이터.
한편 교대 통폐합은 개방형 교원양성체제로 전환하여 교육현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교대를 일반대학의 사범대와 통합함으로써 초-중등간의 벽을 허무는 초중등연계자격증제 도입을 통해, 교원노동의 유연화와 교육비용절감효과를 톡톡히 누리겠다는 것이다. 교직이수제․교육대학원체제와 같은 개방형 임용에 의해 완전히 망가진 중등교원임용과 초등교원임용을 연계하는 것은 초등교원임용에도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보장될 길 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 교대생들을 학교가 아닌 노량진으로 더욱 내몰게 될 것이다.
정부는 현재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교수․교직원․학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대 통폐합은 <국립대 법인화>라는 정부의 원대한 목표를 위한 하나의 선결과제인 셈이다. 교대 통폐합을 통해서 전국 국립대의 개체 수를 줄임으로서 대학 법인화 추진과정이 더 수월해 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 민영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교육의 민영화, 그것이 가져올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의 어두운 그림자가 눈앞에 선하지 않는가?
■예비교사의 단결된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화답하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5년 동안,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은 하루도 쉴 날이 없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WTO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시도하고, 이후 교원평가제, 연계자격제도, 수습교사제 등 개혁의 이름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정부의 재정부담 회피, 교원노동에 대한 통제강화를 위한 것으로서 당면한 한국 교육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따름이다. 이미 교대 통폐합이라는 사안은 교대만의 사안이 아니다. 모든 국립대를 민영화하고 교육의 효율과 경쟁의 논리에 맡기고자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는 모든 교육주체들의 사안인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앞장서서 연대와 단결을 만들어 내자!
전 민중의 보편적 교육의 권리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막아내자!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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