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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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폭력단속 규탄한다.
 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10-11-08 18:45  |  Hit : 1,820   추천 : 0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폭력단속 규탄한다.

 

 

지난 10월 29일 가산에서 벌어진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이주노동자가 2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의 폭력단속에 의해 또 하나의 생명이 사라진 것이다. 매년 단속에 의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는 이를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폭력을 강화하여 이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출입국은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토끼몰이식 불법단속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이번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출입국은 자신들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사과도 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법절차마저 어기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맛대로 해석하며 벌이는 단속에 의해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G20을 대비한다며 국민들에게 시민외교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정권은 G20을 맞이하여 한국에 방문할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국격상승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G20을 빌미로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며 인간사냥을 벌인 것 역시 이명박정권이다. 저들에게 가난한 나라의 돈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닌 기계일 뿐이다. 자본과 정권은 정주노동자들에게 주는 돈이 아까워 싼값으로 더 많이 부려먹어도 책임질 필요가 없기에 이주노동자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이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거나 도망친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 범죄자로 낙인찍고 인간이 인간에게 결코 해선 안 될 폭력과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의한 자국의 극단적 빈곤을 피해 한국을 찾아와 일 한 죄밖에 없다. 한국에서 일한 죄, 즉 이주노동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착취와 범죄자취급을 당하며 쫓겨나고 죽어야하는 것이 세계화 속의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리고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벌이는 G20 등에 의한 자본의 이윤추구전략은 더 많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착취를 불러올 것이다. 저들은 법질서를 말하며 이주민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더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떨어져죽어도 자신들의 잘못은 발뺌하며 국민에겐 외국귀빈들을 모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들이 말하는 국격상승의 본질이다.

인간답게 살기위한 기회를 얻고자 이 땅을 찾아왔던 이주노동자들에게 남은 것은 노예의 삶뿐이었다. 그리고 여수참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기위해 이 땅을 찾아왔다 시체로 돌아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폭력아래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는 비단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과 정권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파견, 비정규직등 온갖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통해 남한은 물론 전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 자본의 이익만을 비호하는 저들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속에서 노동자민중은 인권은 커녕 생존의 조건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들은 정규직/비정규직, 정주/이주, 남성/여성이란 분할을 통해 연대를 막고 서로를 증오하도록 만들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불러온 위기의 시대, 자본과 정권은 G20등을 통해 노동자민중에게 책임을 전가하려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투쟁 역시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야만적인 폭력단속과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이를 분쇄할 연대와 투쟁을 만들어야만 한다.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자!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출입국과 법무부를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하라!!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권 쟁취하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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