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의 노동권과 시민들의 안전 위협하는

KTX 민영화 반대한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KTX 일부구간의 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맡겨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 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철저히 귀를 닫은 채 강행하고 있을 뿐이다.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정부, 그러나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명분은 ‘코레일의 운영적자’와 ‘서비스 개선’이다. 그러나 현재 코레일은 KTX 노선에서 수익을 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일반 노선 적자에 교차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적자 해소를 위한다면서, 흑자가 나고 있는 KTX 운영권을 사기업에 팔겠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새로운 KTX 노선에서 흑자가 나면 다른 노선 적자를 보조해주는 것이 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다. 이 사실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 기업에게 새 KTX 노선을 넘겨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말도 철도의 특성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간에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두 종류의 열차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경쟁 유도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민들은 거주지와 목적지, 약속 시각에 맞추어 열차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열차 이용료를 인상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위협받는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권,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영화의 명분인 ‘경쟁’에 희생될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외주화와 인력 감축이다. 이것이 초래할 결과는 어떠한가? ‘철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와 철도공사 무려 5,115명의 직원들을 내쫓은 이후에 철도, 전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인력 감축은 노동 강도를 높여 인해 업무 중 직원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을 높이고(지난12월 발생했던 공항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5명 사망이 보여주듯), 열차에 고장이나 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려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한다. 이렇듯 민영화가 볼모로 하고 있는 것은,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시민들의 안전이다. KTX 민영화가 전체 철도의 민영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민영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KTX 민영화 계획 폐기하라!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시도 반대한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의왕역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KTX 민영화 반대 천막농성에 지지방문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