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지난 20일, 서해 5도 일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이 훈련은 27일 미군 2천여명과 한국군 20만 명이 참가하는 키리졸브 훈련(2월 27일~3월 9일)과 독수리 훈련(3월 1일~4월 30일)으로 이어진다. 3월 중순에는 최대 규모 한미 해병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또한 예정되어있다. 북한은 이를 두고, “가뜩이나 긴장한 우리 수역의 정세를 제대로 격화시켜 조선 한반도의 전반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이며, 훈련이 시작되면 무자비한 타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 5개 섬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민간인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전반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전쟁도발 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군사훈련이 통상적인 훈련인데다 우리 측 지역에서만 사격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2-3월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사적 대응능력을 높이는 행위는 심각한 무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동향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 최근 북한의 엄중한 경고는 언제든 남한사회에 제 2의 연평도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적대적 군사훈련의 결과는 언제나 노동자민중의 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치/군사/경제 전략 강화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미국의 아시아태평 전략은 미중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중국 포위망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FTA를 발판삼아 TPP를 추진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군사연합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지난 해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일대의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규모와 횟수 면에서 대폭 확대되었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재강화, 작전계획 5029 등 미국의 북 정권 붕괴를 겨냥한 군사계획이 공론화되고, 이에 근거한 전쟁연습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경제위기와 2012년 거대 정치일정을 두고, 자본과 정권의 ‘군사훈련’과 대북정책은 국가안보프레임 속에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반전평화의 문제는 결코 노동자민중의 삶과 동떨어질 수 없다. 안보문제는 지배세력이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를 짓밟는 보도로 사용되어 왔을 뿐이다. 우리는 그 어떤 군사훈련도 반대하며,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문제, 위협적 군사훈련의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호전적 한미연합-적대적 군사대응 즉각 중단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