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불법 사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3월 30일 KBS 새노조에서 2616건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문서를 공개하면서 불법사찰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었다. 소관부서의 일이 아닌 범위에서 개인 사생활까지 뒷조사했다는 점부터 아무런 권한 없이 민간인까지 사찰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접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말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군사독재시절을 떠오르게 만든다. 국가가 자체의 권력과 정치적 속성에 맞추어서 활동 가능한 영역과 아닌 부분을 가르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비밀리에 처단하는 모습은 자유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게 만든다. 사찰은 그러한 억압의 전단계일 뿐이다. 암울하고 답답하고 분노스런 우리의 과거‘였’다고 생각했었지만, 최근 다시 벌어진 민간인 사찰에 대한 폭로를 보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권위주의적이고 제멋대로인 구시대적 정부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방송인 김제동에 대해서 노무현 추모사를 하지 말라고 국정원 직원이 협박하기도 했다고 하고, 2009년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에 의한 시민들의 전화·이메일 감청이 전년에 견줘 30%나 폭증했고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 2009년 쌍용차 파업과 관련된 문건에는 단순한 동향보고와는 다르게 실제 실행된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보아 총리실에서 구체적으로 주도하고 청와대로도 모두 보고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단순 총선에서의 표 싸움으로만 귀결되고 있는 모습은 어이없음을 넘어서 또다시 사람들의 분노를 살 일이다. 특검설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려고 하기 보다는 도덕성의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흠잡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행동들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문재인 상임고문이 참여 정부때 일어났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는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보고고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의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에 대한 보고로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이 역시 왜 공직윤리지원관과 관련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정부는 언제 어느 때건 그 손을 뻗으면 관련된 사항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민중들이 현재의 사회에 대해 높은 불만을 가지고 정치를 불신하고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은 분명 위기의 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을 감시하고 잘라내는 ‘안보’라는 형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결국 지금의 정치를 재구성해야 한다. 사찰 정치가 구성되는 정치판에 분노하였다면, 사찰을 안 하는 정권을 뽑는 식으로 조야한 방식을 넘어서 국가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민중들의 힘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 이는 결국 우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를 단속하기 위한 개개인들에 대한 사찰과 조치로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공간으로써 민주적인 공간을 강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민주노조나 학생회처럼 구성원들이 직접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자.그리고 기회에 영합하려는 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구시대적 사찰 정권을 처단하자!

권재진 법무장관과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는 즉각 사퇴하라!

불법 사찰에 대한 숨겨진 내용을 내용을 즉각 조사하여 밝혀내라!

불법 사찰은 총선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의 반성하는 자세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