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최병승, 천의봉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17일 오후 9시부터 울산공장 송전철탑에 올라가 몸을 묶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004년 노동부의 현대차 전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2010년 7월 22일의 대법원 정규직화 판결, 더 나아가 2011년 2월 23일의 정규직화 종국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자본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하기는커녕 무자비한 폭력탄압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현대차 자본의 탄압이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압송전탑에 오르게 했다. 현대차 사측은 이 모든 사태의 근원적 원인을 제공했으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작년 4조 7천 억 원이나 되는 순이익을 냈던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순이익의 10%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4위의 자동차회사, 현대자동차 자본은 불법파견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최병승 조합원조차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외치면서도 실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여야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다. 경제민주화의 실상에 노동자민중이 설 자리가 없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대차는 문제해결은커녕 지난 8월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대신 3000여 명의 신규채용 광고를 노조와 어떤 협의도 없이 언론에 내보냈다. 3천명 신규채용안의 실상은,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정규직 자연감소인원에 대한 충원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무시하는 처사다. 현대자동차는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사태를 파악하고도 철탑 위로 올라간 용역경비에게 "최병승 떨어뜨려 죽여라"라고 말했을 정도다.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정몽구 구속!” 송전철탑에 올라간 두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1만여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온 당사자인 재벌 정몽구 회장은 구속은커녕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야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종국판결까지 받아와도 정규직이 될 수 없다면,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여명은 철탑 아래에 집결해 연대농성을 벌이며 투쟁 의지를 높이고 있다.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온갖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악행과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재벌에 대한 처벌 요구 투쟁, 재벌 처벌에는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정권 규탄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즉,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야기했던 모든 이들이 더 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사수해야 한다. 대학생들 역시도 이 목숨 건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