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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_금속노조 파업 성명서(총파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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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FTA
Date : 2007-06-24 21:15 | Hit : 1,699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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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한미FTA 체결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전국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한미FTA체결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년간 한국사회는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의 확산, 극심한 고용불안을 경험했다. 한미FTA는 더욱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세계화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한미FTA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인 4대선결조건을 약속하면서 시작한 졸속협상이며 협상결과 또한 농업, 의약품, 지적재산권등에서 우리의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사법권과 국가주권이 무력화되었다.
여기에 더해 한미당국은 이달 말부터 재협상을 공식화하여 한미FTA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정부와 언론은 자동차산업이 수혜산업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2.5%의 관세철폐를 얻은 대신 우리는 8%의 관세철폐와 함께 미국에게 유리한 자동차세제 개편, 환경기준의 후퇴등으로 사회정의와 공익은 오히려 후퇴했다.
관세철폐로 미국시장점유율이 높아지더라도 해외현지공장이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자동차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공장의 확대와 함께 낮은 수준으로 합의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부품사의 해외이전, 한국부품사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한국자동차산업의 기반약화와 자동차산업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얼마전 언론보도로 확인된 친환경차의 수입관세 즉시철폐사실은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감추고 일방적 홍보에 주력해왔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모든 사실은 한미FTA협정이 글로벌 생산체제구축에 나서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과 노동자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금속노조의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별노조로는 노동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산별노조를 건설했으며 노동자가 정치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정부와 자본이 비정규직확산법을 만들고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전면화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제도 개선투쟁, 국가정책에 개입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고 국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한미FTA 체결저지투쟁을 노동자와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한미FTA 체결저지투쟁은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우리의 투쟁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기 전에 왜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고 사회양심세력이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지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
언제나 민주노총의 선봉에 서 온 금속노동자는 한미FTA 체결저지투쟁과 당면한 노동권쟁취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미FTA로 더욱 위기에 내몰릴 농민, 도시서민과 연대하며 각계각층 양심세력과 함께 한미FTA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 6. 19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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