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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_금속노조 파업 성명서(정부 담화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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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oFTA
Date : 2007-06-24 21:16 | Hit : 1,706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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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과
한미FTA협정 체결을 중단하라
1. 6월 21일 정부는 3부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다음주로 예정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FTA가 글로벌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우리 노사관계 법, 제도가 선진국에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2. 우리는 수차례 밝힌대로 한미FTA는 국민적 동의없이 졸속으로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불평등협정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에 더해 '재협상은 없다'며 미국의 일정에 맞춰 협상타결을 강변하던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여 재협상에 나선 것은 원칙도, 국익도 내팽개친 태도다.
3. 한미FTA협상이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주장은 마치 IMF외환위기로 인한 개방이 노동자의 삶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만큼이나 허황된 주장이다. 우리는 한미FTA가 미국식 제도, 관행을 한국사회에 이식시켜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4. 정부가 주장하듯이 우리 노사관계 법, 제도가 다른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면 노동권후진국인 미국이 재협상요구내용으로 노동권보장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주장대로 자동차산업이 수혜산업이라면 미국이 7개분야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왜 자동차부문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5. 우리는 정부가 6월30일로 예정하고 있는 한미FTA협정 서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각계 전문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한미FTA협정에 대한 검증과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미FTA가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속노조와 함께 공개토론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6. 정부가 근본적인 태도변화 없이 한미FTA에 대한 일방적 선전과 노동운동 탄압에 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노동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한미FTA저지 총파업을 6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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