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혁명적 수사가 아닌

현재 자본주의 국면에 대한 과학적/구체적인 분석과

그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단결된 요구가 필요하다!

- ‘[G20 반대! 대학생운동본부]의 금융통제론에 대한 학생선봉대의 입장’ 비판

자본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자본이 선택하는 편향적 기술진보는 필연적인/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기에, 자본의 이윤율 상승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바다. 영국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당시의 자본주의는 1880년 후반, 이윤율의 한계를 맞았다. 이는 세계적 불황을 야기했으며, 이는 자본이 자신의 이윤율을 반등시킬 새로운 기술혁신을 사고하게 했다. 이 때, 미국은 기술혁신(포드주의/슬론주의)에 성공하며,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성장은 무분별한 금융의 확산과 투기로 대공황을 맞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윤율이 하락하는 국면이 아닌, 기술혁신에 성공하며 하락하는 이윤율의 경향을 상상쇄한 국면에 대불황이 닥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주도의 기술혁신은 영원할 수 없었다. 60-70년은 미국주도의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기다. 이후 미국의 기술혁신은 자본 특유의 편향적 기술진보로 인해 한계를 맞았으며, 세계적 경기침체를 맞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본주의는 자신의 수명을 연장할 새로운 기술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며, 묶어두었던 금융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의 금융혁신을 통해 자신의 이윤율의 하락을 반등시킨다. 새로운 자본주의 국면이 펼쳐진 것이다. 이전까지는 실물자본에 종속되어 자신의 이윤을 뽑아낼 수 있었던 금융자본이 스스로의 날개를 달고 실물자본을 자신의 하위로 군림하게 했다. 다른 말로, 이전과는 다르게 금융우위의 축적구조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세계경제가 재조직화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07년 이후 전 세계를 뒤엎은 경제위기. 29년 대공황이 (금융규제가 아닌) 실물자본의 이윤율 상승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극복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혁신을 통한 이윤율 하락 경향의 상쇄는 기술혁신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자본과 민중 모두 기로에 서있다. 야만이냐, 대안이냐.

굳이 이렇게 긴 설명을 덧붙인 이유는 자본주의의 보편적/일반적인 면모는 존재하나,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반등하기 위해 자본주의는 계속된 자태변환(메커니즘의 변화)을 꾀해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명백히 이전(1980년 이전)까지 존재했던 자본주의와 다르다. 이러한 분석을 전제로 “G20반대! 대학생운동본부”와 “전국학생행진”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로써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제기하고, 반대해왔던 것이다. 이는 “전국학생행진”이 주최로 한 다양한 포럼 및 토론회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가 있다. 때문에 “G20반대! 학생선봉대” 동지들이 작성한 글에 담긴 ‘자본주의 반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구절은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금융세계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할 ‘주체’의 조건과 역량을 사고해야 한다!

그러나 “G20반대! 학생선봉대” 동지들의 비난에 그리 얼굴 붉히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의 남한사회의 운동조건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는 무성하나, 사용하는 이유와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는 어떤 이에게 복지국가담론을 제기하는 배경으로, 또 어떤 이에겐 한계적이고 개량적인 슬로건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문제인가? 문제는 현재에 대한 과학적인(구체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운동세력들 내에 합의되지 못했다는데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운동세력들의 내의 합의부재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세력들을 포함한 대중운동 전반이 고양될 조건이 협소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변혁운동에서의 대중운동의 우위성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G20반대! 학생선봉대” 동지들은 이를 대중추수로 이해하는 것 같아 아쉽다. 대중운동의 우위는 현재의 정치/경제/주체의 조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한 말이었다. 지배계급은 생산수단의 독점을 통한 경제적 착취만이 아니라, 이에 맞서는 저항이 등장할 계기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포섭(포섭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폭력적 배제)으로 노동자-민중을 관리한다. 이는 금융세계화라는 자본의 무능력한 위기관리국면에 더욱 강화됨을 그간의 숱한 투쟁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통제’라는 요구는 현재 자본주의의 본질 즉,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해 대중들에게 알려내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더군다나 노동자계급이 변혁운동에 있어 주체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때, 노동자운동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스스로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단결된 요구를 내거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통제’라는 요구가 단순히 대중추수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변혁운동의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노동자계급의 주체화 경로에 대해 고려한 요구라는 것이다.

경제-정치-운동(주체)의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매개적 요구로서, 금융통제

우리에게 공산주의란 달성해야 할 미래의 상태가 아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지양하는 현실의 운동을 공산주의라 부른다.

- 마르크스·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G20반대! 학생선봉대”에서 말하는 바대로 “G20반대! 대학생운동본부” 역시 지금의 위기는 결코 자본주의 내에서 해결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자본주의 일반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것이 현재의 자본주의를 넘어설 방법을 대신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레닌이 말했던 바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의 가장 약한 고리에 온 화력을 집중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한 고리를 찾기 위해 현재 상태의 ‘고유한’ 모순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금융통제라는 슬로건은 현실의 모순과 조건이 금융우위의 자본축적구조인 현재의 세계화 국면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절실함을 호소하는 것이며, 이를 통한 대중들의 인식을 확장하는 매개로써 기능해야 한다. 현재 “G20반대! 학생선봉대”가 제시한 국유화 론은 혁명정당을 건설할 계획이지, 무너진 대중운동의 물적 토대를 복원할 매개적 계획을 담고 있지 못하다. “G20반대! 대학생운동본부”는 금융통제를 이를 실현할 하나의 매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 주체를 형성(재조직화)할 것인가를 “G20반대! 학생선봉대” 동지들만큼이나 고민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고 싶다. “G20반대! 대학생운동본부”는 금융자본만을 통제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금융통제라는 슬로건의 함의는 금융우위의 축적구조인 지금의 자본주의의 가장 약한 고리인 금융을 통제하라는 전 민중의 요구를 모아내는 것에 있다.

G20 정상회의가 곧 폐막되기는 하지만, 이후에도 “G20반대! 대학생운동본부”와 “전국학생행진”은 나날이 점증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착취와 배제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도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세계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과 경로에 대해 건강한 논쟁이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금융자본 통제! 경제위기책임전가 반대! 노동권의 세계화 쟁취!

G20반대! 성균관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