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의 나라, 국민행복이라는 기만

박근혜 정권의 국민행복기금 정책을 돌아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은 복지와 경제민주화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민중들은 이번 대선 때 자신들의 삶과 직결된 복지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박근혜 캠프 또한 이러한 민중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갈 수만은 없었다. 특히 많은 노인들은 박근혜가 후보시절 약속했던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보면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꿈꾸기도 했을 것이다. 중증질환을 가진 서민 환자들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는 공약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박근혜의 수많은 복지약속이 벌써부터 휴지조각이 된 것을 목격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약은 캠페인일 뿐’이라는 발언을 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문의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쳐버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취임식 때 약속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부문만이 아니다. 이제는 연금법에서도 개악의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 20만원씩 보장하겠다던 기초연금이 차등지급으로 바뀌면서 이름도 ‘국민행복연금’으로 바뀌었지만 과연 변경된 기초연금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물론 이건희에게도, 쪽방촌 주민에게도 증세 없이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었다. 본래의 공약을 무작정 긍정하는 것도, 단순히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 연금 개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이유- 국민연금의 금융 투기

올해 빅이슈 중 하나는 단연코 용산 재개발의 파산일 것이다. 한강 르네상스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추진되던 용산 재개발은 5명의 철거민의 목숨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대로 올스톱 상태가 되어버렸다. 코레일 투자 여부와 민간자본들의 투자, 소송 논란은 일대 혼란을 가져왔고, 그 사이 용산은 허허벌판 용역들의 주차장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실이다. 노무현 정권 이후로 국민연금의 금융화가 가능해지자, 국민연금 기금이 용산에 과감히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금융위기 시기, 금융 투자는 그 자체로 불안정성을 껴안고 가는 행위이다.

물론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연금의 ‘관리’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한 번 생각해보자. 계주가 계돈을 가지고 고스톱을 치다가 날렸다고 하자. 아마 계돈을 같이 모은 사람들이 계주를 처벌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연금으로 이랜드와 같은 악덕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금융투기를 하는 국민 연금 공단은 현재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연금의 금융화가 그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을 금융자본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은 단순 고령화인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앞두고서 올해 초 언론들은 다시 국민연금의 불안정성에 대해 앞 다투어 보도한 바 있다. 고령화 시대에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우리가 낸 돈 못 받는 거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주 이야기 되었다. 고령화 시대,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것은 일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조건들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쪽자리 원인 분석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도 기여하고 있다. 첫째, 인구비율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조건이 연금의 재정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젊은이들 인구가 줄어든다는 문제 이외에도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가 줄어든다는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제적 조건도 국민연금 재정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높은 수익비의 급여를 제공하지만, 미가입자나 미납부자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현 세대 노인,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된다.

위의 두 가지 문제-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사각지대-는 둘 다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 분할의 문제가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납부예외자 수는 지난 11년 동안 큰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며 여성이 7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5%에 불과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지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근속기간이 짧아서 연속성이 떨어진다.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법’을 통해 불법파견 일자리를 합법으로 만들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의 안정성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며 사각지대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국민연금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은 일자리와 연계되어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민간연금보다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하나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규모가 작고 한계도 있지만 보험료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자녀 출산 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에 일정기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적연금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 연금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라는 식의 태도는 위와 같은 사회적 효과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안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오히려 국민연금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수급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약속대로 약 10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4-1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한 소득 상위 30%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4만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4-1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핵심적 문제점은 소득 하위 70% 노인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액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받도록 설계된 점이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기초연금의 급여를 인상하되 국민연금 급여를 축소하려는 논리가 숨어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가난한 노인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난한 노인의 이해관계가 나눠진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겐 국민연금을 탈퇴할 동기가 더 커진다.

또한 개편안은 소득 상위 30%의 부자 노인에게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더 많은 기초 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이것은 소득 상위 30% 노인들은 오히려 더 가입시키게 만드는 역차별적인 제도다. 또한 이 설계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방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차별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사적 연금 가입 유인을 높인다.

-사회화와 노동 「국민연금, 폐지가 아니라 강화가 필요하다」

결국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기 위한 장치일 뿐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난한 노인들의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려주지는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떨어뜨리는 안 일 뿐이다. 국민연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방안은 세우지 않고 오히려 연금법을 개악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 모순적이다. 국민연금 문제 또한 박근혜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책의 결과 공공부문들이 민영화되고 공적 기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의 한 측면이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지금, 해결책은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와 쇄신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100%의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약화, 공공부문 민영화와 같은 방식으로 절대 달성될 수 없다. 그리고 젊은층과 노년층을 부당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신들의 불안감을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 요구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