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수렁에서 빠져나왔나?
1. 경기 호전의 희소식?
한국 경제가 2009년 2분기부터 경제하강 속도가 줄어들 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와 코스피 지수의 급등은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의 상징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역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도한다. 외환 보유액 역시 안정화되어 있으며 또 다시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외화 유동성 공급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거라고 선전이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과 일반 국민의 시각은 엇갈렸는데, 기업들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말한 반면 국민들은 여전히 경기침체를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환율 등 수출 환경 개선으로 기업 실적은 좋아졌을지언정 경기회복과 함께 민중들의 삶은 동반상승하지 않은 것이다.
2. 어디서 비롯됐나?
경기회복의 척도로 제시되는 코스피 지수 역시, 전 세계 정부의 금융 지원 등 투기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아시아 시장으로 몰리면서 벌어진 투기 과열일 뿐이다. 열심히 생색내고 있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취한 몇몇의 조치도 일시적인 '몰핀'에 불과하다. 건설 규제 완화와 거대형 토건 프로젝트 진행, 경제의 활력소를 가장해서 4대강 살리기의 선전을 해대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의 과잉은 실제로 강남 재건축 위주의 반등일 뿐 다른 곳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이는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언론플레이에 다름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지표 역시 지난 성장률이 너무 낮았던데 대한 기저효과로서 대폭적인 환율상승에 힘입은 바가 크다. 민중들의 세금과 피땀을 담보로 세계 각국 정부들이 천문학적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쓴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지만 자본주의 자체의 이윤율 하락을 상쇄할 수는 없다. 경기가 몇 번의 급락과 만회를 거듭하더라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벌어질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을 우리가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3. 누구의 희생을 대가로 하나?
이명박 정부 역시 사활을 걸며 진행했던 것이 바로 노동탄압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기업 살리기였다. 경제위기로 인한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면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에도, 수출 중심의 재벌기업들은 오히려 경제 위기로 더욱 많은 이익을 보았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했고 부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삭감한 생산비용이 매출액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재벌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부가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임금 삭감에 따른 소비 축소를 만회해주며, 또 부자감세를 통해 보조하면서 각종 방법으로 재벌기업들의 배를 불렸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재정지출 확대하고 조기집행을 서두르면서 경기회복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의 진실이다.
노동자 운동 내부에도 '내수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운운하며 자본주의가 내재한 구조적인 한계를 일시적인 극복으로 대처하려는 잘못된 분석들이 횡행하지만, 이는 위기를 유예할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저들이 떠들어 대는 경기회복은 결코 노동자-민중의 삶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중들의 곤궁한 삶이 그 허구성을 면면히 입증하고 있다. 자본주의 안에서는 결코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위기의 시대!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 노동자운동을 조직해 가자!
Posted by 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