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행진 [뉴스레터]

2MB정권의 상상을 뛰어넘는 언론통제,

그리고 공영방송 민영화

"최루탄 3발이면 금방 엉엉 울 애들"
"(인터넷) 게시판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

“멍청한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 잘 꾸며서 재미있게 꼬드기면 바로 세뇌 가능.”

“어차피 몇 푼 주면 말 듣는 애들에게 왜 퍼주고 신경쓰는가.”

전국적으로 수많은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한창인 가운데, 문화부 홍보지원국 소속 공무원 12인의 회의 문건에 실린 문장들이다.(한겨레21 관련기사 바로가기: “부정적 여론 진원지, 적극적 관리 필요”) 이제 거의 20차례 가까이 진행된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그것도 전국적으로 100여군데의 시군 등지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몰려든 인파를 두고 정부 공무원들의 막말이 오가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섬김의 리더쉽’은 다 뻥이었고, 아예 국민을 ‘무시하는 리더쉽’이라는 말이 적당할 것 같다.

“모든 게 언론 탓이다. 저들의 입을 틀어 막아라.”

이들이 보기에 이렇게 ‘멍청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국민들을 선동한 범인은 바로 언론으로 지목된다. 그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움직임도 서서히 뚜렷해지고 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에게는 정부 광고를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정적인 방식의 통제에서부터, 광우병 논란에 불을 지핀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에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일간지 신문에 대한 가판 검열을 강화해서 언론 논조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 밝혔다.

또한 최근 이명박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압박도 수위를 넘어섰다. 국세청이 4월 말 - 5월 초부터 포털 사이트 다음과 야후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포털 사이트에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들에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해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더러운 음모 : 공영방송 민영화

여기에 매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을 빚어왔던 공영방송의 민영화문제가 현 정부의 언론통제 기조 아래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이라고 말해 정권의 KBS장악 의도를 서슴없이 내비쳐 왔다. 정부는 KBS민영화의 근거로 국민의 세금인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는 KBS가 경비절감 노력을 무시한 채 엉터리 운영을 해 왔고,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KBS가 예산심사도 받지 않고 외부 감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 할 수 없이 비정상적인 경영을 해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KBS 2TV와 MBC를 ‘어정쩡한 공영방송’으로 단정하고, ‘화끈하게’ 민영화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미 KBS 2TV와 MBC는 대부분의 재원을 광고수익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MBC의 경우에는 지분의 30%를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등 이미 공영방송의 성격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KBS 1TV만을 공영방송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민영화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방송 민영화의 근거로 이것저것 잡다한 근거들을 아무리 많이 달아도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의 공영방송 체제가 유지되면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들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홍보하는데 방송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KBS와 MBC는 대통령으로부터 일정한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방송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어왔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또한 상업 광고료 이외에 공중파 수신료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 왔기 때문에, 여타의 상업 방송, CATV등에 비해 일정한 독점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방송사가 정부나 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런 공영방송 시스템 하에서 제작되는 공익성이 강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이번 광우병 논쟁을 촉발시키는데 산파 역할을 했던 MBC <PD수첩>과 <100분 토론>이나 2006년에 멕시코의 NAFTA가 낳은 폐해들을 집중 보도하여 한미FTA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줬던 <KBS스페셜>과 같은 것들은 정부가 보기에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전두환 군부독재가 3S(Screen, Sex, Sports)정책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정치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방송을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것이다.

정권 출범과 함께 독립합의제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방통융합을 빌미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로 끌어들이고, 위원장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에 선대위 상임고문이었던 최시중(동아일보 출신)을 앉힌 것은 그 시작에 불과했다. 여기에 신문․방송 겸업 허용, 반공공적 IPTV정책 등을 쏟아내면서, 본격적인 방송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 민영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방송 민영화에는 둘러싸고 수많은 쟁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민영화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해치고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미 1공영-다민영체제로 운영중인 일본의 방송국들은 “재미가 없으면 텔레비전이 아니다”라는 표현에서도 보여지듯이, 오락성, 선정성을 추구해 시청률 올리기에만 목을 메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높은 시청률을 올렸던 케이스를 따라갈 뿐이어서 선정적인 유사형식을 반복하게 된다. 일본의 민영방송 편성국에 가보면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격문처럼 붉은 글씨로 씌어져 벽과 천정에 줄줄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민영상업방송의 프로듀서들은 이러한 노골적인 압박감 속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영방송 보도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친정부적 편향성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공영방송 치고 정부와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영국의 BBC가 이라크 전쟁 문제로 블레어 총리와 갈등을 빚었던 것도 하나의 사례다. 이라크 전쟁 보도에서 보았듯이 보다 객관적인 뉴스는 ABC, NBC, CNN, FOX-News 등 민영보다는 BBC 등 공영방송에서 가능했다. 공영방송이 정부와 밀착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3세계의 ‘무늬만 공영’인 국영방송이나, 한국처럼 아직 과거의 유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의 것들일 뿐이다. 남미의 여러 민영방송이나 중국에 진출한 미디어 재벌 머독의 피닉스 TV에서 보듯이 오히려 특혜를 바라는 민영방송이 정부와 유착관계에 쉽사리 빠질 수 있다.

물론 현재의 KBS와 MBC도 만족할 만한 공공성을 유지한 방송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불완전한 공공성을 빌미로 아예 민영화를 하자는 주장은 정말 가당치도 않다. 이들의 의도는 곧 시행될 예정에 있는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케이블 방송과는 다르다.)정책과 신문방송 겸영 허용 추진 방안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반공공적 IPTV정책과 신문방송 겸영 추진

IPTV는 인터넷 미디어 산업 시장이 물리적 팽창을 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시점에서 자본에게는 새로운 ‘노다지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기존의 인터넷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방송이라는 컨텐츠를 보강함으로써 대중의 안방에 선보일 또 다른 컨텐츠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IPTV에는 애초부터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IPTV는 기존의 텔레비전이 택하고 있는 개방형 서비스가 아니라 인터넷 IP, 즉 1인 기반 주소체계를 이용한 폐쇄형 서비스라는 면에서 철저하게 ‘개인에게 제공되는 상품’의 형태로 방송이 나간다.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가격이 매겨지고, 방송을 제공하는 통신사들은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방송 선택 메뉴를 구성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오락성과 선정성이 강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메뉴가 구성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사적이고 때론 고리타분하기까지 해서 돈 주고는 아무도 안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익성을 지켜야 할 뉴스 또한 상업성에 압도되어 선정적인 보도로만 가득채워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예 연예인 가십 기사가 뉴스 전체를 장악해 버릴지도... 이 정도면 3S정책보다 IPTV가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조중동과 같은 족벌언론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하향세에 접어든 신문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문방송 겸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현재에도 이들 족벌언론들은 ‘뉴스보도 채널’에만 진출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다수의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주요 일간지의 방송진출은 단지 경영위기 돌파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미디어 권력 장악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종이매체를 통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권력까지 장악한다고 생각해 보라! 그 끔찍한 상황이 오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인가?

언론통제의 배후는 한미FTA?

실질적 언론통제를 위한 지름길인 공영방송 민영화는 곧 국내 재벌이나 거대 외국자본의 방송소유로 귀결될 것이다. 재벌이나 외국계 자본이 아니고서는 지상파 방송을 사들일 수 있는 재원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케이블 방송, IPTV등을 통해 공영방송 외곽을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한 대자본들은 결국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 것이다. 게다가 지난 한미FTA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케이블 방송의 규제 수준을 보장하는 선에서 미국 자본의 국내 IPTV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미국 기업들에 의한 국내 PP(Program Provider)의 100% 외국인 소유를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허용키로 하여, IPTV는 실질적으로 미국 거대 자본의 상업적 의도 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 민영화와 한미FTA를 통한 외국자본의 국내 방송 진출을 통해 철저한 그 어느 때 보다도 수위 높은 언론통제를 가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생각까지 철저히 통제하려 들 것이다. 이명박의 언론통제에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야 할 때이다!

민주주의 말살하는 2MB식 언론 통제 반대!

자본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 조작 부추기는
공영방송 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하는 한미FTA반대!

Posted by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