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열사가 죽음을 택한 이유

화물연대는 전국에서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노동조합이다. IMF이후 대부분의 화물노동자들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 보장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조차 적용받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기름값, 타이어값 등 차량유지비를 감당하느라 밤낮으로 도로를 달려야 했다. 그러다 사고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 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회사와 정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은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과의 운송료 인상(건당 30원) 약속을 파기했고, 이에 항의하던 노동자들을 문자로 ‘계약해지’했다. 박종태 열사는 대한통운과 이명박 정부에게 항의하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었다.

또 다시 시작된 마녀사냥

그리하여 5월 16일 대전에서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노동자들은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며 운송료 삭감 철회, 해고 노동자 복직, 화물노동자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의 노조 인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 시내버스, 자동차, 식당 등을 가리지 않고 몽땅 휩쓸어 무려 457명을 연행하였다. 정부는 불법집단행동에 엄정대처 하겠다고 선포하고, 주요 언론은 물류대란이 일어나 수출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들은 ‘법과 원칙’을 따지고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서 또 다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

정부와 기업이 ‘원칙’과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금호아시아나 뿐 아니라 쌍용자동차, GM대우, 코레일 등 이미 많은 기업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부진을 핑계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를 상하이 자본에 매각하는 것을 허락했던 장본인은 '정부'이고, ‘먹튀(먹고 튀는)자본'답게 기술유출과 임금체불을 일삼다가 회사를 파탄 낸 것은 상하이 자본이었다. 위기를 초래한 것은 정부와 자본인데, 잔업특근을 마다않고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해고 당하는 것'으로 위기를 책임져야 하는가? 노동자들을 절반 가까이 잘라버리고 기업을 살려놓으면 그 알짜배기 기업은 또 다시 누구의 뱃속으로 들어가는가? 정부와 기업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고하고 임금을 깎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임금 노동자와 실업자가 넘쳐나는 사회가 살만한 사회인가?

파업은 확산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와 기업에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자!

정부와 기업은 ‘경제가 어려운데 노동조합이 파업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거나, 필수공익사업장 선정 등으로 모든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여왔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경제위기일수록,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지켜져야 한다. IMF이후 10여년,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권리가 후퇴할수록 우리의 삶도 함께 후퇴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해고와 실업이 늘어나고, 6월 국회에서는 온갖 악법(최저임금-비정규법 개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악 등)이 통과되려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벌어지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서민의 삶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노동자, 철도노동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파업도 정부와 언론의 탄압을 받겠지만 경제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월 28일을 디딤돌로 다시 한 번 6월 항쟁을!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철거민들이 불에 타 죽고, 부당한 일에 저항할 권리마저 빼앗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대학생들이 브레이크를 걸자. 5월 28일 전국 동시다발 하루파업에 함께 하고, 다시 한 번 6월 항쟁을 벌이자. 하루 일손을 놓고, 수업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싸움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 이렇게 합시다.

1. 각 학생회, 동아리, 학회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토론하고, 총파업지지 입장을 대자보로 만들어 붙입시다.

2. 5월 28일이 되기 전, 하루 날을 잡고 학내 자치단위들이 모여 공동선전전을 벌입시다. 학우들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립시다.

3. 5월 28일 전국 도심에서 <해고 반대! MB악법 저지! 용산참사 해결!>을 기치로 대학생들의 공동행동을 벌입시다.

4. 각 자치단위가 깃발을 들고 6월 초 민중항쟁에 참여합시다. 도심으로 나오기 전 각 대학에서 학내 집회와 행진을 진행합시다.

경제위기에 맞선 대학생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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