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를 전면 중단하라!

북한의 핵 실험, 그리고 PSI 참여 선언
북한의 2차 핵 실험이 발표되자, 이명박 정부는 95번째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다. 2003년 부시행정부에서 시작된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막기 위함을 명분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테러지원국’, ‘악의 축’ 국가를 선정해서 자국 내수ㆍ영해ㆍ접속 수역에서 WMD 운송 혐의 선박 승선 및 검색/항공기의 착륙 유도 및 검색, 영공 통과 거부 등을 골자로 진행되고 있다. 이 내용의 핵심은 핵 클럽 국가의 핵 독점보유 강화와 PSI 참여국의 무기 첨단화, 현대화를 통한 ‘위험국’ 관리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전쟁유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군비증강을 통해 맞서겠다는 선언을 내린 것이다.

공문구의 역사, 북-미 관계

 오랜 시간 동안 북-미 관계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제로 핵 보유 선언과 1차 핵 실험 강행을 불러왔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로 긴장과 진정국면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에너지 지원이 포함된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으로 대북 봉쇄 정책을 지속해왔다. 이처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그에 따른 북-미간(그리고 그 주변국의 개입)의 역사는 6자회담 합의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선언에만 그쳐왔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증폭과 봉합으로 반복되어 온 한반도 위기의 실체이고, 북-미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관계가 뒤틀릴 경우 합의는 언제든 공문구로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더 큰 파국으로 치닫게 할 금융제제 및 PSI 훈련시도를 중단하고, 북한 역시 누구의 삶도 보장해주지 않는 핵 실험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 핵 우산

 이명박 정부는 PSI훈련 참여와 더불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 고조는 94년 이후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또한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압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미국이 동맹국의 자체 핵무장을 막기 위해,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핵보복 공격을 대신 해준다는 개념_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제공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두 나라 국방장관회담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확인하는 이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명문화 하겠다는 것은 처음이다. 핵 실험에 대한 대응을 ‘핵 우산’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한반도를 핵의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 준다. 정치·군사 영역은 철저하게 미국의 대북정책과 동조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이명박 정부의 PSI 참여는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 민중들과 다른 우산을 쓰려함이 명명백백하다.

절멸의 무기 핵, 군비감축 없이 평화는 없다!

 PSI훈련 참여는 서로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핵클럽의 핵 보유 독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서로가 서로의 무기를 감시하고, 우위에 서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세계의 안정이 결코 만들어 질 수 없으며, 민중의 뜻과는 상관없는 전쟁 유발 가능성만을 높일 뿐이다.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한 핵 실험과 핵 우산 강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을 ‘벼랑 끝 전술’로 몰고 간 한-미 동맹, PSI 훈련은 문제를 해결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게 하고 있다.

 특히 反이명박 정서가 쏟아지는 지금의 상황을 이명박 정권은 기회로 삼고 있다. ‘안보’와 ‘평화’라는 명분으로 민중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군비 증강을 통해 전쟁 대비 선동을 펼쳐 지지세력을 규합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자신만이 북한을 대적할 수 있고, 군사문제를 부각시켜 민중의 투쟁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오히려 절멸의 무기 핵, 군비감축 없이 저들이 떠들어대는 ‘한반도 안정’은 한반도/동아시아를 ‘공포’와 ‘위기’로 만들어 낼 것이고 이는 민중의 반전평화 요구에 더욱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며, 민중의 구호인 ‘평화’를 왜곡하지 말고 PSI 참여 전면 중단과 군비 감축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문구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쟁동맹-한미 동맹을 해체하라. 평화는 ‘무기’와 '전쟁'이 아닌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한반도 평화위협, 한미동맹 해체하라!

PSI 참여 전면 중단하고, 군비감축을 실시하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