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행진
[27호_발간사] 민주주의를 진정 사랑하는 당신께
- Posted at 2009/06/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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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호, 노무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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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2009년 6월,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 Posted at 2009/06/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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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우리가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차악’이 아닌‘대안’이 필요한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전 국민적인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 내내 논란이 되었던 그의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은 “모두 이명박 탓이다.”라는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추모의 열기가 사라지고 난 자리에는 또 다시 허망함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무능력하다’고 평가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악’으로서 국민들은 ‘실용주의 경제대통령’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추모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감을 발견하고 있는 당신을 봅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자유, 평등, 민주주의, 서민경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우리 삶과 미래를 ‘책임’지지는 못했다는 사실이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직장 동료들 간의 눈치경쟁이 심해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낮아지고, 언제 어떻게 해고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대변’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뿐입니다. 점점 더 팍팍해지는 세상,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또 다시 ‘차악’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되어서는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대안이 됩시다.
<구조조정 · 해고반대! MB악법저지!>
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합시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경제위기라고 하지만 소수의 재벌들과 투기꾼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건당 수수료 30원을 올려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부담스럽다’는 대한통운은 문자로 78명을 해고했고 박종태라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실기업 쌍용자동차는 부실운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2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해고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바로 그 날, 회사의 협박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쌍용자동차의 한 노동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결국 26일 오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로도 가릴 수 없는 수많은 죽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확산하면서 저항할 권리마저 빼앗을 MB악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87년 6월을 수놓은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가장 위력적인 투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틀에 가두어지지 않는 것, 누구에게 대신 맡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 많은 권리를 다수의 민중들이 쟁취해온 역사, 그 자체가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요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민주주의의 전제 중에서도 기본 전제인 생존권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 ‘민주공화국’이라 자처하는 국가가 정말로 노동자-민중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외쳐야할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Posted by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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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호, 민주주의,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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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고병권이 쓴 '민주주의'
Tracked from 그린비출판사 2011/05/26 17:28 Delete『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묻는 책들이 태풍처럼 출판계를 흔들어놓고 있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바람이 채 가라앉기 전에, 뒤를 이어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여기에 다시 고병권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바람을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고병권이 몰고 올 바람은 일시적으로 불고 지나갈 바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돌아올 바람이다. 그것은 한국의 정치·사상 지형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파열을 내는 이...
[27호]가려져서는 안 될 죽음들
- Posted at 2009/06/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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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져서는 안 될 죽음들
수사기록 3000페이지 공개하라!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지난 1월 20일, 5명의 철거민이 살기위해 오른 망루에서 죽어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지 1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 기록도 밝히지 않은 채 열사의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는 정권과 서울시의 막가파 개발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더 돈 많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을 도시로 ‘유치’ 하기 위해 가난한 세입자의 주거권, 생존권, 상업권은 무시 되어도 좋습니까? 용산 참사 이후에도 용산 4구역의 철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다른 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제 2, 3의 용산 참사가 되풀이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도시 개발은 용산 참사의 유가족들의 눈물겨운 투쟁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산 참사 현장을 에워싸고 유가족을 수차례 위협하고 있으며 열사를 위한 추모 미사도, 문화제도, 심지어 기자회견도 막았습니다. 지난 4월 30일, 참배를 위해 자리를 찾은 대학생 30여명을 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위기 해법은 노동자 해고가 아니다!
-하루아침에 3천여명 정리해고한 쌍용자동차
쌍용 자동차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삼천여명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운영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시켜보려는 속셈입니다. 지금 2천여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고만이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던 사측은 매일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파업대열에서 나오면 당신을 해고하지 않겠다는 회유와 협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이러한 회유와 협박, 임금체불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한 노동자는 스트레스성 뇌출혈로 끝내 사망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인간답게 일하며 살고 싶다, 대한통운 박종태 열사
‘하루 배송’ 인터넷 쇼핑의 나라 대한민국에는 빠른 배송을 위해 밥도 잠도 주말도 거르는 택배 기사들이 있습니다. ‘대한통운’이라는 거대 택배 업체에서 발이 부르트게 하루를 뛰어다니는 택배 기사들이 받는 임금은 운송 건당 920원. 계약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택배 분류 작업과 작업복, 테이프 값, 고객과의 핸드폰 전화비, 심지어 대한통운 마크를 오토바이나 차에 그려 넣는 도색 작업마저도 개인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4대 보험이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지난 1월, 대한통운은 건당 30원 인상을 약속 했으나 대한통운을 인수한 금호아시아나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故박종태 열사는 화물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요구와 최소한의 협상의 의지도 폭력으로 막아서는 사측과 정부를 비판하며 산화하였습니다. 지금 화물 노동자들은 故박종태 열사를 눈물로 기억하며 지금의 비인간적인 삶,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삶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의 벼랑끝에 몰린 사람들이 목소리 내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시다!
지금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는 노동자 민중 살리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숨통을 막아 단기적인 기업 이윤만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자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최초의 방어선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파업이 좌초되고 패배한다면 제일 먼저 이 노동자들이, 그 뒤엔 다른 노동자가, 그 이후엔 내가 해고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해고와 빈곤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철거민의 싸움에 모두 함께 응원을 보냅시다!
Posted by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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