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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가열찬 연대투쟁으로 노무현 정권 퇴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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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페다고지
Date : 2006-09-04 20:07 | Hit : 2,28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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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가열찬 연대투쟁으로 노무현 정권 퇴진시키자!
1/ 발전노조는 왜 파업을 선택했나?
9월 4일 새벽 1시 30분을 기점으로 발전노조 조합원 4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발전노조는 왜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나? 이는 기간 진행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98년부터 정부는 한전을 5개의 발전회사로 나눠 분리매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에너지 양극화에 따른 전력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발전노조는 공공성 강화와 정규직화 쟁취, 부족인력 충원, 주 5일제 시행 등을 걸고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사측은 “노사간 논의사항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정부는 쟁점을 좁히려 하기는 커녕 대체인력 투입과 직권중재로 파업을 불법화 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노조는 파업으로써 밖에는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2/ 노무현 정권, 모든 걸 팔아 치우려는가?
지난 DJ정권때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무현 정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기·철도·의료·교육 등 소위 공공부문이라고 지칭되는,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까지 판매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러한 공공의 권리들을 팔아치우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7월 넉달치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가 화재로 사망한 중학생의 예는 그 전조일 뿐이다. 이제 돈이 없으면 전기를 쓰지도, 기차를 타지도, 병원에 가지도, 교육을 받지도 못하는 사회가 점점 되어 가고 있다.
3/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교육의 영역 역시 정부에 있어서는 그저 팔아치울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일 뿐이다. 이미 교육 전반에 신자유주의 정책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미친듯이 진행되고 있는 교원구조조정, 비정규 교사의 증가, 속속 생기고 있는 귀족 학교들, 그리고 줄어만 가는 교원임용 등은 정부의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효율적인 교육시장이 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가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교육정책이란 응당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4/ 가열찬 연대투쟁으로 노무현 정권 퇴진시키자!
이미 노무현 정권은 민중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민중들을 폭력적으로 관리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법으로써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평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쫒고 전쟁 기지를 건설하며, 한·미 FTA를 체결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성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팔아치우고 있고, 교육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가열찬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노무현 정권 퇴진시키자! 그 길에 예비교사들 역시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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