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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배후조직 조작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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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6-10-03 20:50 | Hit : 3,528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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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한총련 배후조직 조작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의 진두지휘 아래, 검찰·국정원·보안수사대가 총동원되어 또 하나의 ‘학생운동 탄압책동’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으로 치가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 26일 열린 한국민권연구소 최회정 연구원의 재판에서, 최 연구원의 진술을 통해 폭로되었다.
최 연구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되었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아직까지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난도질하고 있다는 점만 놓고 보더라도 크게 통탄할 일이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를 이용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더욱 커다란 음모였다. 최 연구원은 26일의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력으로, ‘한총련 배후조직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고 말았다.”라고 고백하였다. 진술에 따르면, 검찰측은 최 연구원의 심적 동요를 이용해 온갖 회유와 압력을 가했으며, 최 연구원은 이에 못 이겨 “지난 시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꿰맞춰 사실이 아닌 ‘조직표’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 이후 최 연구원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 사실을 뒤늦게야 담당변호사에게 알렸고, 이후 모든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이 재판 당일에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픠의자의 허위진술을 유도해 한총련 배후조직 명단을 ‘조작’하고, 이로써 또 하나의 ‘조직 사건’을 터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공개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이미 너무 많이 저질렀다. 80년 광주 이후 최초로 군부대를 투입해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고, 민중들의 미래를 자본에 팔아넘기는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故하중근 열사를 비롯해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농민들을 처참하게 살해하였다. 민중들을 극도로 탄압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본성이라지만, ‘인권변호사 출신’, ‘서민의 친구’라는 대선 때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괴리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도 모자란 듯, 노무현 정권은 또 다시 해묵은 ‘국가보안법’을 꺼내어 학생운동을 잔인하게 억누르려 하고 있다. 이로써, ‘4대 개혁입법’ 운운하며 지난 2004년 하반기 국보법 철폐 이슈를 주도했던 여당의 행보는 한나라당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쇼’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인데, 그 당시 여당의 입장은 정확히 말하면 ‘사상의 자유’를 완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인) 국보법을 (일반법인) 형법에 흡수통합시키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도덕적 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이번 ‘조작 사건’ 책동은, 노무현/열린우리당과 야당이 결코 한 치의 차이도 없음을, 따라서 보수/개혁 구도란 완전 허구이며 지배계급들의 ‘이전투구’에 불과함을 정확히 증명하였다.
전국학생행진(건)은 이미 본 하반기를 맞이하여 노무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번 ‘배후조직 조작 사건’은 현 정부의 반민중성과 파렴치함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노무현 정권 퇴진’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존엄한 시민들이 응당 외쳐야 할 목소리인 것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그 동안 학생운동/민중운동의 일주체로서 평택·FTA 투쟁 등에 헌신적으로 결합해왔다. 따라서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단지 한 단체에 대한 탄압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진보진영 전반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리 파렴치하게 짓누르더라도, 우리 대학생들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가장 앞장서 싸울 것이다!
정부는 ‘배후조직’ 조작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학생운동 탄압을 당장 멈춰라!
구시대적 악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심판을 받고 겸허히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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