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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무원노조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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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국학생행진
Date : 2006-09-22 20:49 | Hit : 2,16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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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행정대집행 규탄한다!!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행정대집행 규탄한다!!
오늘 새벽부터 노무현 정부는 전국 각 지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경찰은 이미 올 들어 100여 명의 공무원을 연행하고, 일부 지부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조합비 원천징수를 차단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일상 활동에까지 치밀한 공작을 벌였다. 8월 말과 9월 중순까지 지부사무실 강제 폐쇄 지침을 시달하였고, 급기야 오늘 경찰과 용역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2002년 거센 탄압 속에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 활동한 지 5년이 되었다. 수 십 년 동안 정부의 지시만을 쫓아야 했던 공무원사회에 공무원노조가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공무원노조는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한편 자신들의 과거 부정부패를 시인하고 자정노력을 계속해 왔다. 명절에 오가는 떡값이 점차 사라지고 수 천 만원씩 오가던 승진인사 비리가 줄어들었으며 부정부패를 없애는 사업도 추진해 왔다. 또한 공무원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식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은 자신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받는 민중의 권리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 왔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와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온 나라의 총체적 부패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부정선거, 부정부패에 대한 어떠한 개혁 의지도 없이 오히려 공직사회 개혁을 아래로부터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년 동안 활발히 활동해 온 노동조합을 없애려 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탄압 실적이 높은 자치단체장에게 국민의 세금인 교부세로 수 십 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노조탄압에 서민들이 낸 세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청지부, 경남본부사무실 강제폐쇄에 이어 오늘까지 공무원노조 전국 257개 지부 사무실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동시에 폐쇄하겠다며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정부의 행정대집행으로 수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다 다치고 연행되었으며 민원을 하러 찾아온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강요하며 진행된 행자부의 탈법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은 이미 ILO(국제노동기구) 뿐만 아니라 ICFTU(국제자유노련), PSI(국제공공노련),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등 많은 국제 노동단체들의 한국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권고, 항의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 망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와 행정자치부의 강도 높은 공무원노조탄압과 노조사무실폐쇄와 관련하여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등 여러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9월 8일부터 또다시 공무원노조탄압중단촉구국제인권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공공노련 제11차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PSI-APRECON)에서도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특별결의문이 400여 참가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공공부문을 초국적 자본 시장에 내주고 국민연금 개악을 위한 공무원연금 선행 개악을 하며 총액인건비 구조조정으로 행정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전 민중의 삶의 질을 하락 시키려는 사전 작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에 맞선 공무원노동조합의 힘찬 투쟁을 지지하며,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지하고 공무원노조가 당당한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폭압적 공무원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말살 주범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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