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할수록 마이너스!

죽을 각오로 시작한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을 지지합니다!

08년 6월 촛불정국에서의 파업, 09년 수수료 30원 인상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박종태 열사 투쟁에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만 세 번째 같은 요구의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지난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표준운임제 실시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총파업을 가리켜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거부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경기를 악화 시킨다”며 즉각 탄압에 나섰다. 실제 김황식 국무총리는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준 것은 뼈 빠지게 일했던 노동자들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졸음 참아가며 밤새 일하면서도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기름 값, 실질운임 삭감에 한 달 100만원도 안 되는 순수입을 벌어왔다. 이에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차주운임 인상과 면세유 지급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협박만 일삼고 있다. 물론 정부가 리터당 3백 34원씩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은 자신들의 악랄함을 가리기위한 조치일 뿐이다.

‘특수고용’이라는 굴레를 씌워,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며 노동3권마저 빼앗아버린 상황에서 화물노동자들은 운임의 절반 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경유가는 24퍼센트나 인상된 반면,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운임은 겨우 7퍼센트 올랐던 것에 주목한다면, ‘임금’이 아닌 ‘운송료’를 받는 노동자들에게 지난 08년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표준운임제’는 실효성 없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표준운임제는 본래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라는 최저임금과 같은 요구지만 유가변동의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일할수록 가난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운송료를 받는 과정에서 화물노동자들은 화주가 지불하는 운송료의 절반 가까이를 중간업체들에게 빼앗기면서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 인하와 표준운임제 쟁취를 요구하는 이들의 투쟁이 어째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인가? 화물노동자의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재벌운송사와 알선업체들의 이익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편, 오늘(27일)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동자의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28일에는 전 조합원이 상경하여 서울광장에 결집한다. 건설노동자가 이틀에 한 명씩 죽어나가도, 수천억대 체불임금이 쌓여도 책임지지 않는 자본과 이명박에 맞선 투쟁을 선포한 것이다. 수 없이 사람이 죽어 나가는 위험한 환경에서 뼈 빠지게 일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쥐 꼬리만한 월급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다. 그마저도 임금을 떼먹기 일쑤고 원청은 나몰라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건설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근절과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파업은 8월 민주노총 총파업의 시작이다. 내일(6/28)은 민주노총 경고총파업이다. 앞으로 벌어질 7월 금속노조 파업, 8월 말 총파업에 앞서 화물-건설 노동자 파업은 분명 고통스러운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물류를 멈추고, 무료노동을 멈추고, 세상을 바꾸자! 우리 대학생들은 화물-건설 파업을 지지한다! 이명박 정권은 화물-건설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