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아픈 삶을 팔아 전국민을 기만하는 노사정위 합의 반대한다!

: 9월 13일 노사정위 졸속합의를 비판하며

지난 9월 13일, 노사정 4인 대표가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 조정안을 도출했다. 이는 올해 8월 26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한지 약 20여일만의 일이다. 쟁점이 되었던 일반해고조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조항을 둔 채로 합의가 되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등 두 가지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노사정위 복귀 전에 천명했지만 결국 이번 주 안에 단독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여러 압박에 수용하고 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압박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졸속 합의를 두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살만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해고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서 해고를 더 완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 그대로다. 대한민국의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 6.7년, 여성 4.3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다. 이에 비해 평균 근속기간이 12.2년인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른 나라의 근속기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다. 이미 해고는 만연하고 불안정한 삶이 넘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 해소를 위하여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철저하게 기업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7년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후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기업의 편의에 따라 ‘정리’되었고 수십만명의 해고자를 둔 수백만명의 가족은 처절하게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 정리해고제가 취업률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오히려 함께 도입된 파견근로제와 더불어 0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밥 먹듯이 써야하는 평생 비정규직 노동자만 늘어났다. 이번 합의는 이처럼 이미 만연한 고용 불안정성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라고 불러도 무방하겠다.

취업규칙을 멋대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을 노예화 하는 것이다.

얼마 전 오바마 미 대통령이 노동절에 한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의 미국 중산층을 가능하게 했던 최저임금, 사회보장 제도들을 만든 주체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노동조합 조직률 역시 10% 아래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조항이 취업규칙이다. 때문에 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절반 이상 노동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취업규칙 불이익조건변경 역시도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이제 전국의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편의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어 올 것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취업규칙을 멋대로 변경하려다 반발에 부딪쳐 실패했다. 이제 사업장들의 이런 시도는 자유로워 질 것이며, 노동자들은 바뀐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없어지니 더욱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청년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합의들이 큰 틀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길이라고 포장하는 것이다. 청년과 장년의 공생을 이야기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에서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곳에서 정년연장이나 고용창출의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움이 드러났다. 경제저성장이라는 변명아래 파이를 키울 생각은 못하고 세대 갈등을 부추겨 결국엔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번 정부의 작태에 분노할 뿐이다. 이에 이번 9월 13일 노사정위 합의는 당장 파기 되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현재 문제는 고임금에 경직된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조차 나라가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내놓아라!

2015.09.14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