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부르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3월 7일, ‘역대 최대 규모’라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시작됐다. 이 훈련에는 전체 국군 60만 명 중 절반인 30여만 병력과 미군 1만 7천여 명이 참가해, 유례없이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또 핵추진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B-2 스텔스 폭격기, F-22 랩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이 빠짐없이 동원되면서 ‘역대 최강의 전력’을 과시 중이다. 주변국들에 대한 최대․최강의 위협은 4월 3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선제타격’ 연습은 전쟁의 위험을 낮출 수 없다.

3-4월 동안 이루어지는 올해 군사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는 것이다. 작계 5015는 북한에서 공격징후만 포착돼도 선제적으로 타격해 도발 능력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이전까지는 북한의 남침에 따른 전면전과 그 이후 공격적 태세로 전환하는 계획(작계 5027)이었던 것과 비교해 선제타격 계획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독수리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쌍용훈련은 핵추진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의 항모강습단과 함께 북한 상륙작전 및 이후 내륙진격․평양점령 작전을 연습하는 등 훈련의 공격적인 성격을 전면화한다.

북한을 무장과 도발의 길로 몰아붙이는 전쟁연습

역대 최대의 병력과 무기를 투입한데다가 선제타격에 내부 침투까지 염두에 둔 선제도발이 턱밑에서 이루어지는데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위협의 상황에서 북한은 선택의 여지없이 ‘방어’를 이유로 핵무기 개발과 군사증강에 더욱 치중할 것이다. 올해 군사훈련은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실패한 해법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전쟁연습을 앞두고 북한은 이미 평양사수 훈련,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꾸준한 군사증강과 서로에 대한 도발을 끊어내지 않으면 남북 간 군사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뿐 해결되지 않는다. 칼날 위에 선 평화는 착각이다. 한 끗만 잘못돼도 군사적 충돌과 절멸로 이어지는 위태로움이 어떻게 ‘방어’고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쟁의 위기를 높이는 선제타격 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주변국 위협하는 군사훈련 중단하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한미연합사령부 규탄한다!

2016.3.8.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