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 없이 날로 먹으려는 새누리당 최저임금인상 공약 규탄한다!

- 거짓말 약속에, 노동자 죽이는 재벌 특혜 구조조정까지! 기만정당 새누리 규탄! -

4월 3일, 새누리당이 ‘소득 분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공약 3호를 발표했다. 경제정책공약 3호에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기존 새누리당의 행보를 볼 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번지르르한 표심잡기 공약의 실제는 시민들에 대한 음흉한 거짓과 기만 그 자체였다.

새누리당의 노력 없이 현재 임금인상률만 적용해도 달성되는 ‘4년 후 8000~9000원 최저임금’

강봉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4년 내에 최저임금(현행 6030원)을 시간당 8000~9000원으로 인상해 중산층 하위권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저임금 공약의 첫 번째 문제는, 새누리당이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4년 후에 이루어져있을 최소한의 임금인상분을 ‘목표’랍시고 설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1-2년 간 임금인상률은 7~8%대였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년 8% 증가라는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4년 뒤 최저임금은 8200원 수준이 된다. 즉 새누리당의 공약은 ‘4년 뒤에 2020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임금인상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격차를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을 제시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우롱에 불과하다.

정규직 임금 깎아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달성?!

또 새누리당은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현재 50% 수준에서 4년 뒤 20%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새누리당이 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잘못 제시하면서 이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독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실제 소득격차 문제는 노동자들 간의 격차보다 소수의 재벌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며, 노동자들 간의 격차는 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들을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오래 일하고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제하는 자본이 문제의 원인이다. 그러나 원인을 정규직이 대우 받는 것 때문이라며 잘못 제시하는 새누리당은 정규직들에 대한 임금피크제, 쉬운 해고 공격이라는 정부의 2대 행정지침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또 지난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끈질기게 추진해왔고 20대 국회에서도 강력히 통과시키려 할 노동5법은 파견근로 확대 등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쉽게 제약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각종 수당은 삭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태 노동개악, 일자리 하향평준화를 기조로 삼고 추진해왔으면서 총선 시기가 되어 표가 급해지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황급히 약속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스스로 자신들의 기만성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비수 꽂는 노동자 죽이기 기업 구조조정

지난 3월 28일에는 새누리당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공약 1호를 발표한 바 있다. 경제정책공약 1호의 핵심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들이 무색하게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재벌 편애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2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고 경영진과 채권단의 이익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경제정책공약 1호의 기업 구조조정은 한 술 더 떠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국가가 돈을 지원해 경영 실패의 책임자들에게 이윤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한다. 그 대신 아무 잘못 없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강제 희망퇴직, 노동개악의 명목으로 위기를 대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새누리당 정책의 핵심이다.

감언이설로 표 구걸 후 노동자들 죽이겠다는 배반의 정당 새누리 규탄한다!

노동자 죽이고 재벌에만 특혜주는 기업 구조조정 반대한다!

경영실패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재벌, 재벌 지원하고 민생 도외시하는 새누리 규탄한다!

2016.4.4.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