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는 무엇으로 막을 수 있나

- '대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 국회 졸속 통과 강력 규탄한다! -

3월 2일 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며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와 발언이 연일 이어졌고,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테러방지법은 우리에게 '테러 없는 세상'을 가져다줄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근거로 점증하는 테러위협이 지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테러가 발생하는 이유, 테러세력이 성장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의 테러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슬람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서방 국가들이 중동의 정치에 개입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종파별로 큰 종교적인 갈등 없이 공존하던 이들이 서로 적대감을 갖게 되고 군사적인 대립으로까지 치닫는 데에는 서방 국가들의 분할·갈등 정책과 군사적인 지원이 있었다. 서방 국가가 중동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 밀어주고 키워주던 세력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한편, 이제는 서방 국가들에 적대감을 갖고 테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해답은 공습이었다. 그러나 공습은 상대방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갈등의 골을 더 키웠을 뿐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고 있다. 테러라는 극단적인 폭력에 또 다른 극단적인 폭력으로 맞서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차 테러의 위험이 커지는 악무한이 지금의 현실이다. 테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정치적'이다. '분노와 증오의 대상으로 선 그어진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러의 원인을 보지 못한 채 국가기관을 강화하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오래 가지 못하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갈 것이다.

테러 못 막는 테러방지법으로 무엇을 막으려고 하는가

테러를 방지할 수 없는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의 사찰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영장이 없어도 감청을 할 수 있는 등 무소불위의 정보수집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 대한 광범한 사찰이 '합법적'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로 국내 거주민들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국민사찰법이라고 할 만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의식한 듯 발의한 법안에 '인권 보호관을 1명 둔다'고 했지만 그 '한 명'이 실제로 인권 침해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은 사회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테러', '테러리스트'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국정원의 '의심'만으로도 누구나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 2조 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집회·시위 역시 테러로 규정될 공산이 크다. 최근 정부는 집회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라고도 말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은 자의적인 테러 규정과 이에 따른 사찰을 통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세상은 '테러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인권 없는 세상' 그리고 '비판 없는 세상'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시민들을 공격하는데 악용될 여지가 다분한 법안이다.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테러방지법이 가져올 세상은 국정원의 대국민사찰 합법화로, 이 땅의 최소한의 기본과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려는 것이다. 민생을 위한다면서 민생 사찰하겠다는 기만적인 새누리당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반대한다!

2016.3.3.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