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경쟁의 또 다른 시작일 뿐인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대한다!

지난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이 “한미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국 배치에 관해 협상 중임을 다음 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면서, 한국 고위관료들을 만난 미국 관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전했다.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동시에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고, 다른 신문에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종말단계 요격용 레이더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미국 측이 공식 요청하면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2월 1일에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상을 종합해보면,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계획이 있고, 그럴 경우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사드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한 뒤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핵탄두가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이다. 양국 정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따른 고고도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특정한 방면으로만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사드가 이번에 핵실험과 함께 북한이 발표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기술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사드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과 관계없이 논쟁이 되어왔던 사드이기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을 빌미로 배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제기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각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드가 2조원에 달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와 같은 논쟁을 떠나서, 사드배치는 그 자체로 중국과 북한 모두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사드배치는 하나의 독립적인 사안이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핵전쟁 전초기지화 하려는 전략의 한 단계이자 촉매재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드역시도 이미 배치되어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연장선에서 10년 넘게 배치요구를 받아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드가 배치된다고 끝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 높은 성능의 무기, 그리고 더 많은 무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의 군비증강에 따른 위협의 증가이지만, 사드배치에 위협을 느끼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방어적인 무기든 공격적인 무기든 한 국가의 군비증강은 경쟁국가로 하여금 군비증강의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또한 사드가 방어무기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실 미국은 이미 1969년에 소련이 탄도탄요격미사일(ABM)을 개발한 것에 대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한하는 협정을 제안했다. 미국은 애초에 방어무기 또한 군비경쟁의 일환이며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킨다고 인정해왔던 것이다. 사드는 애초에 방어만을 위한 방어무기가 아니다. 방어능력은 더 쉬운 공격을 위한 초석이 된다. 핵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추게 되면 오히려 상대국을 공격하는 선택을 내리기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을 아는 상대 경쟁 국가는 어떻게든 상대의 방어무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공격무기를, 그리고 더 많은 공격무기를 만들어내고자 군비를 증강할 수밖에 없다.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이런 악순환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끊어내야 할 때다. 정부는 왜 사드배치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입장을 숨기는가. 사드배치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험성에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인가. 국민들은 안전하길 원한다. 더 이상 동북아의 국가들이 무기로 힘을 과시하고, 그런 안보정책을 비난하며 공포감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진정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먼저 한반도의 안보에 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공개하라.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느꼈던 두려움을 사드배치로 또다시 느끼게 하지 말라. 국민들의 진정한 염원을 배제하고, 그들의 염원을 악용하며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 간 사드배치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를 미국의 핵전쟁 전초기지화 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거부하라.

2016년 2월 1일

전국학생행진